과외비 환불 규정에 대한 해석

Question

주2회, 4주씩 과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선불로 진행하여 4주치 수강료를 받고 과외를 진행했고 8번중 4번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5번째 수업이 예정된 전날 밤 과외 취소를 희망했습니다. 학원법에 보니 교습 1/2경과 전에는 수업료의 1/2를 환불하고 교습 1/2경과 후에는 환불하지 않는다고 적혀져있는데 저의 경우는 8번중 4번이라 1/2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학원법에 따른 규정은 일반적으로 "교습 1/2 경과"를 수업 횟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8번 중 4번을 진행했다면 1/2 경과로 보아, 환불 규정에 따라 수업료의 1/2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미 4번의 수업을 진행한 상태라면, 나머지 4번에 대한 수업료는 환불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당시 약정된 계약내용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주 2회, 4주 과정의 과외를 진행하는 대학생으로, 선불로 4주치 수강료를 받고 8회 중 4회 수업을 마친 후 학생 측에서 과외 취소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학원법에 따른 환불 기준과 본인의 사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하고 계신 점 이해합니다.

[의견]
개인 과외는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보다 당사자 간 계약 해석이 우선시됩니다. 명시적인 계약서가 없다면 과외 시작 전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나 과외 업계의 일반적 관행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이 없을 경우 학원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직 1/2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수업료의 절반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한장헌 변호사 · Answer

8회 중 4회 진행 후 취소 요청 → "교습 1/2 경과 전"에 해당하므로 학원법에 따르면 수업료의 1/2을 환불해야 합니다.

학원법이 적용되더라도, 개별 계약서(과외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