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에게 채권자가 연락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Question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았습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를 작성할 땐 연대보증인 없이 했습니다)
채무자가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을 써주었습니다.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도 적고,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의 도장도 가져와서 차용증에 찍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문서 위조를 한 것 같은 의심이 듭니다. 내용증명을 연대보증인에게 보내겠다고 하니 채무자가 길길이 날뛰네요.
이 경우에 제가 연대보증인에게 직접 연락해서 증거를 받을 수 있나요? 연대보증인의 전화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 · Answer

상황상 채무자가 연대보증인 동의 없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형법 제231조​에 따른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확인 차 연대보증인에게 전화하여 연대보증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가급적 녹취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연대보증인이 사실무근이라 할 경우, 채무자의 사문서 위조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한번정도 연락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사안이 복잡하니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곽우섭 변호사 · Answer

연대보증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직접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전화로 물어보는 것보다,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질문을 남기는 것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만약 연대보증인이 보증을 부인하고, 사문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 및 차용증의 무효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