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합의금 협의 - 상대방 과실 100프로

Question

저는 배우자(보호자) 입니다. 
남편이 강의하는 법인 운영중입니다. 강의하러 가다가 과속 신호위반 차량이 남편차를 박았습니다. 저희는 삼성화재, 상대방은 동부손해보험이고 상대방 과실 100프로 입니다. 차량은 벤츠 glc 이고 리스차량이며 예상 수리비는 4천만원인데 프레임이 휘어서 저희는 리스를 종료하고 싶습니다.

왼쪽 다리 혈종 제거수술 받았고 
오른쪽 자리는 근육이 찢어지고 
심한 뇌진탕으로 움직일수가 없어서 지금 화장실도 못가는 상황입니다. 
목과 허리, 무릎 통증이 심해서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예정되어있던 강의가 전부 취소됐고, 그 강의들이 25년도 1년 계획들과 연결되어있어서 
이런 저런 손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보험사 및 가해자에게 아래 내용들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기도 하고 
저희 피해가 너무 커서 변호사분 잘 선임해서 합의금을 잘 청구해서 받고 싶어요. 
1. 입원비 및 향후 치료비 
2. 손해배상 청구 
3. 형사 고소 (현장 경찰관이 꼭 방배경찰서로 신고하라고 하셨습니다) 
4. 강의가 전부 취소되어 직원월급, 생활비 등의 고정비용을 위해 보험금 중간 수령 
등등

감사합니다.

이서원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서원 변호사입니다.

1. 교통사고로 남편분이 중상을 입고 사업상 큰 손해까지 발생한 상황에 심려가 크실 줄로 압니다. 우선, 상대방 과실이 100%인 교통사고인 만큼, 특히 남편분이 법인 운영 및 강의를 통해 수입을 얻는 전문직이신 만큼, 일실수익 부분에서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훨씬 큰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차량 관련하여, 프레임이 휘어진 중대한 손상이라면 리스를 종료하시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이 경우 리스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손해배상의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치료비 관련하여, 특히 뇌진탕의 경우 향후 후유증 가능성이 높아 MRI 등 정밀검사와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합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경외과 진료를 통해 뇌의 기질적 손상 여부를 확인하시고, 정형외과에서는 무릎, 허리, 목 부위의 영구적 장해 여부를 판단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사업상 손해 관련하여, 예정되었던 강의료,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직원 급여 등의 항목은 특별손해로서 인정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과거 강의 실적, 수입 증빙,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25년도 계획과 연결된 손해는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가해자의 경우 12대 중과실(신호위반, 과속 등)에 해당하므로 고소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험금 중간정산은 보험사와 협의하여 진행 가능하며, 생계가 어려운 상황임을 소명하면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6. 저는 귀하와 유사한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자료와 남편분의 소득 자료를 토대로 추가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조언으로 귀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 해결 전문 로펌 다바다 로펌의 김정조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은 남편분의 상해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먼저 남편분께서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에 대한 치료비는 당연히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하게 되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향후치료비 관련하여서는 남편분의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가 정해져야 그 범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상해급수에 따른 향후치료비 적용기준과 한도에 대해서 자체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손해배상금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남편분의 소득과 입원기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에 더불어 남편분의 신체에 잔존하게 된 노동능력상실율을 검토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 볼 때 후유장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를 통해 어느정도 신체 기능이 회복된 후 후유장해를 검토하여 상실수익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은 상대방 운전자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꼭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검찰 송치 여부를 확인하여 형사합의까지 이끌어 내야합니다.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신 후 상대방 운전자의 속도위반 여부를 강하게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사에서는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우선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당장의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내용 중 직원월급, 및 임대료 등의 내용은 현실적으로 보험사에서 인정받기 힘든 내용입니다.

5. 그렇다면 1~4번의 사항을 종합하여 현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바다 로펌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가 상주하고 있는 교통사고 보상 처리 특화된 법률 사무소입니다.
보험사 및 상대방 운전자와의 성공적인 손해배상금 수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여 합의 과정이나 보험사와의 분쟁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다바다로 로펌을 찾아주세요

허소현 변호사 · Answer

1.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청구
병원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하며, 합의 전까지 모든 치료비가 전액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배우자분의 부상 상태로 볼 때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이에 대한 추정 치료비를 산정하여 보험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활 치료비, 후유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체감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1) 일실수익
강의 일정이 모두 취소되어 수입이 중단되었으므로, 기존 강의 일정표, 계약서, 세금 신고 자료 등을 근거로 사고가 없었을 경우 예상되는 수입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년도 강의 일정까지 연결되는 피해라는 점을 강조하여 장기적인 소득 손실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2) 기타 고정비용
직원 월급, 운영비 등 사업 관련 피해도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할 수 있으나,
사업 관련 비용이므로 일반 손해배상 청구보다 증빙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 보험사와 리스사 간 협의가 필요하므로 보험사 담당자에게 리스 해지 비용 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휴유장해 및 위자료
위자료는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휴유장해 가능성에 대한 신체 감정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 후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3. 형사고소
신호위반 및 과속은 교특법 위반(치상)에 해당하므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 보험사의 합의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보험금 중간 수령
보험금은 최종 합의 전에 일부 지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치료비와 고정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 지급 요청이 가능하므로,
현재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사에 중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심규덕 변호사 · Answer

1. 결론
교통사고로 인한 심각한 부상과 사업상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대방 과실 100%이므로, 치료에 전념하시면서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강의 취소로 인한 수입 손실은 특별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치료 및 손해배상 관련
현재 뇌진탕과 다리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우선 충분한 치료와 검사를 받으시면서 모든 진료기록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특히 뇌진탕의 경우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경외과 정밀검사를 통해 향후 치료비를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사업상 손실 보상
강의 취소로 인한 수입 손실은 특별손해로서, 기존 강의 실적과 계약서, 강의 일정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25년도 계획과 연결된 손해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 결론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중간지급을 신청하여 당장의 생활비와 고정비용을 충당하시고, 향후 치료비와 휴업손해, 리스차량 위약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배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합의금 협상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장진훈 변호사 · Answer

30년 법관 경력 부장판사 출신 법무법인 서평 장진훈 변호사입니다.

1. 현재 상황 분석

귀하의 남편은 강의 중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이며, 차량은 프레임이 휘어 수리비가 약 4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남편은 다리 혈종 제거수술, 근육 손상, 뇌진탕, 목·허리·무릎 통증 등으로 경제적 손실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2. 법적 대응 방안

가.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청구

교통사고 피해자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향후 치료비도 전문의 소견서를 통해 예상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진단서 
- 교통사고 발생 사실 확인 서류
- 청구금액과 산출 기초 포함 청구서

나. 손해배상 청구

1) 재산적 손해

① 치료비: 입원비, 약값, 진료비 등 모든 의료비용 청구 가능  
② 개호비(간병비): 거동 불편 시 간병인 비용 청구 가능  
③ 휴업손해: 강의 취소로 발생한 수입 손실 청구 가능  
④ 차량 손해: 리스차량 수리비 또는 위약금 청구 가능  
⑤ 기타 비용: 교통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 추가 비용 청구 가능

2) 정신적 손해(위자료)

부상과 경제적 손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다. 형사 고소

상대방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 및 제3호(제한속도 초과)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방배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교통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 피해 상황
- 운전자의 과실 증거(블랙박스 영상 등)

라. 보험금 중간 수령

생활비 등 지출을 위해 보험금 중간 수령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가불금 청구 가능하며, 추후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됩니다.

3. 결론

남편의 피해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심각하며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상대방 차량의 과속·신호위반으로 인해 남편분께서 뇌진탕, 근육 파열, 혈종 수술 등의 중상을 입으셨고, 현재 목·허리·무릎 통증으로 입원 치료 중이십니다.  
ㆍ사업체 운영 중인 남편분의 강의들이 전면 취소되어 직원 급여와 생활비 등 고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ㆍ리스차량의 프레임 손상으로 인한 수리비가 매우 높아 리스 해지를 희망하나, 이에 따른 위약금 부담도 우려됩니다.  
ㆍ현장 경찰관이 방배경찰서로의 신고를 권유할 정도로 가해자의 위반 사실이 중대하며, 형사 고소와 적정 합의금 확보를 동시에 고민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ㆍ치료비와 향후 재활비, 휴업손해(강의료 손실) 등 모든 손해항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리스 해지 위약금 또한 사고로 인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ㆍ과속·신호위반 등 중과실이 인정되면 형사 고소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 합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ㆍ보험금 중간지급 제도를 활용하되 실제 손해액 전부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입 증빙과 의료기록이 필수적입니다.  
ㆍ사안이 복잡하고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손해액 산정과 협상 전략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보험사 상대로 진행해야 하며, 신체감정 필요합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3. 강의 취소에 따른 손해는 특별손해로 청구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 문제로 고민이 크신 듯 합니다.

우선 배우자분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리스차량의 경우 차량 손상에 따른 계약해지 진행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위약금도 상대방과의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이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입원비 및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배우자분께서 이번 사고로 인하여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일 경우, 이에 따른 사업상 손해에 관한 부분 역시 민사상 합의금(손해배상)내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실수익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진단서, 수입내역서 등의 자료들을 정리해 상대방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접수가 완료된 상황에서 경찰이 고소를 권유한 만큼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12대중과실 사고의 책임을 묻는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사고로 인해 피해가 크신 상황이며, 법적 대응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대방 과실 100%인 만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입원비,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및 강의 취소로 인한 손실 등을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3. 리스차량의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전손처리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4. 형사 고소는 사고 경위 및 가해자의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보험금 중간 수령은 보험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5. 고소장접수 및 수사는 결국 경찰에서 이루어집니다. 형사적으로 가해자가 처벌받는다면 더욱 '고액'의 합의금 혹은 손해배상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하므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김전수 변호사 · Answer

법적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100% 인정된 만큼, 손해배상 및 보험금 청구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먼저 입원비 및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장해야 하지만, 보험사들이 치료 기간이나 비용을 제한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상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를 확보하여 치료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단순한 치료비 외에도 남편분의 강의 취소로 인한 소득 손실,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배상 청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25년까지 예정된 강의 일정이 무산되었고, 이는 단순한 일회성 피해가 아닌 지속적인 손실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준비하여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 상대 운전자가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해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 윤창호법)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형사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금 중간 수령을 통해 당장의 생활비 및 직원 급여를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보험사와 협의하여 향후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다 받기 전이라도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특히, 사업 운영과 관련된 경제적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계약서, 강의 일정, 예상 수익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손해액을 최대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는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으며, 특히 남편분께서 중대한 부상을 입으신 만큼 치료비, 손해배상, 형사합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재영 변호사 · Answer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알파 전재영 변호사입니다. 우선 교통사고로 다치신 부분 후유증 없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2. 교통사고에서 합의금은 "위자료 + 적극적 손해(치료비)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으로 구성하여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 산정에는 구체적인 증빙자료 수집이 필요하고, 현재 치료 중이시기에 바로 치료비를 산정하는 것 보다는 우선 치료받으시고 후유증이 남지 않는지까지 확인 후 손해액을 산정하여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방법, 어떠한 증거자료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는 문의주시면 친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생활비 및 고정비용 충당을 위한 중간 지급은 1) 보험사에 손해배상금 우선지급 청구서 제출 2) 청구서에 필요한 증빙자료 첨부(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수입 증명 자료 등)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정한 합의금 책정, 합의금에 대한 조율, 기타 합의서 문구에 대한 논의 등을 합의대행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성공사례를 보시면 합의대행 업무를 통해 기존에 제시되었던 조건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사건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외 다른 요소들도 다 고려해서 정해야 하므로, 변호사 조언을 받아 신중히 진행하십시오(너무 많이 부르게 되면 상대방이 합의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 검사 재직시절 형사부 수사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 방송국 카드뉴스 보도, 검찰총장 격려금 수여
- 성범죄 전담수사 및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단속팀으로 우수사례 선정 및 뉴스 출연)
- 도박 사행 전담수사,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 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유퀴즈 온더블럭, JTBC 아는형님,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mbc 세치혀, sbs 좋은 아침 출연
- 서울시의회 유튜브 ‘의정포커스’ 해설 패널
- 한겨레교육센터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전문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현 위원, 교권보호위원회 현 위원
- 기상청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심의위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
- 대표변호사 서아람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먼저 보험사를 통한 보상 협의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합의금보다 법적 절차를 통해 더 높은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입원비, 향후 치료비, 상실수익,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는 사고 가해자가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중대한 인적 피해를 초래했으므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 경위서를 제출하고 가해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의 취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보험사에 적극적으로 상실수익 보상을 요구하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한 후 보상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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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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