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증여와 대여금의 구분 및 소송사기에 대한 이해

Question

남동생부부가 과거의 일은 고소나 소송포기한다고고 먼저 제의해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는데 그이후 대여금이라 이자까지 주장하면서 공시송달로 판결 받았다라는 것을 앎.

1.남동생부부와 친오빠가 공모하여 증여성격의 금원을  대여금이라 착각? 착오?로 주장하여 공시송달로 판결받았는데 친오빠와 수행한 변호사도 소송사기가 적용되는지요

2.남동생 부부와 공모한 친오빠와는 과거에 금전을 입금받은 바있었으나 그 이후로 만나서나 전화 문자로도 전혀 그 금전에 대해 변제 요구도 안하고 이자약정도 안하고 그러다가 박씨라는 며느리의 버릇없는 행동들로 인해 불화가 발생하여 폭행을 저질렀고 아직 그에 대한 소송은 안 했는데(용서해주었음) 친담동생부부와 공모하여 친남동생부부의 협박죄 각서 불이행 소송중에도 증인이라 나서며 (피의자진술조서를 가해자이면서도 자랑스럽게? 제출함) 공모한적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지급 변제 의무가 남아 있는지요

3.친오빠가 과거에 송금해준 금원은 이자 약정도 없었고 청구하지도 청구받지도 않은채 5월이면 10년이 된 해인데 그전에 공시송달로 대여금이라 남동생부부와 공모하여 주장하며 청구한것 같은데 이것 소송사기죄에 해당하는지요

4.금전거래 소송 중 금전을 송금한지 10년이 종료되어도 그전에 소제기 하였음으로 금전청구는 아직 가능한것인지요

5.이처럼 형제간 혈육간 며느리 박씨의 버릇없는 행동들이 화가 되어 불화가 발생하고 오래 진행되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 같은데 이런경우 상속건에도 공모할것 같은데 미리 상속받거나 증여받을 수는 없는것이죠 
6.현재는 며느리 박씨 및 혈육간 판단력도 흐려지는 부모님도 이용하여 소송이나 고소에서도 증인이라 등장하고는 하는데 이것을 추후 상속건에 소송사기등을 주장하여 유리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7.친오빠가 장난?진심? 자주 친모의 가슴  유방을 만지며 놀리?고 놀고 그랬었는데 이것 성추행?인이지, 친모를 이용하였으니 이를 추후상속재산에 유리하게 해달라고 하면 될지요
부모님을 부양하는것이 아니였다고 주장하면 유리한지요?

이진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남동생 부부와 화해권고결정 이후 대여금 및 이자 청구로 공시송달 판결을 받은 상황이신데, 이 과정에서 친오빠도 관여했다고 하셨습니다. 증여성 금원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는 문제, 10년 가까이 변제 요구나 이자 약정 없었던 금전에 대한 청구, 며느리와의 불화로 인한 가족 간 갈등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특히 가족 간 소송과 금전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심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것으로 공감합니다.

[의견]
1, 3. 소송사기는 거짓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받는 행위로, 증여를 대여금으로 허위 주장했다면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이 관건이며, 변호사의 경우 고의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2.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과 변제 의무는 당초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여였다면 반환의무가 없으나, 법원이 대여금으로 판단했다면 원칙적으로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판결 취소를 위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기 전 소제기했다면 시효 중단 효과가 있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5, 6. 상속은 법정 순위와 비율로 이루어지며,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 생전에 증여는 가능합니다. 소송사기 등이 입증되면 향후 상속에서 특별수익 또는 기여분 산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7. 친모에 대한 행위는 친모의 의사에 따라 다르나 현 상황으로는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속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입증되면 기여분 산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윤관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첫 번째로, 남동생 부부와 친오빠가 공모하여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다면 소송사기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는 허위의 사실을 법원에 제출하여 부당한 판결을 받는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변호사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소송사기 여부를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금원이 대여가 아니라 증여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 친오빠가 송금한 금액에 대해 오랜 기간 변제 요구가 없었고 이자 약정도 없었다면, 이는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친오빠가 남동생 부부와 공모하여 이를 대여금으로 주장하고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동생 부부가 과거 협박죄 관련 소송에서도 공모하여 증인으로 등장한 점을 고려하면, 악의적인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친오빠가 송금한 금원이 10년이 지나도록 변제 요구 없이 방치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을 통해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면, 소멸시효 문제를 주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면 판결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금전거래와 관련된 소멸시효 문제는 채권자가 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즉,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채권 청구권이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전거래의 실질이 대여가 아닌 증여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가족 간의 금전 분쟁과 소송으로 많은 심적 고통을 겪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1. 결론
증여를 대여금으로 허위 주장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가 성립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전 제기된 소송은 유효하며, 상속 문제는 별도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소송사기 성립 여부
증여를 대여금으로 허위 주장하여 판결을 받았다면 소송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나, 당시 금전이 증여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나. 금전 청구권의 유효성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가 제기되었다면 시효는 중단되어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그러나 해당 금전이 실질적으로 증여였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대여금 반환 의무는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소송사기 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재심 청구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상속 문제에 대비하여 부모님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오빠의 부적절한 행위는 상속과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부양 여부는 상속에서 기여분 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ㆍ문제 상황  
ㆍ남동생 부부와 친오빠가 과거 증여로 보이는 금전을 대여금이라 주장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았고, 이미 화해권고결정으로 고소나 소송을 포기한다던 약속과 달리 이자를 포함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ㆍ오랜 기간 변제 요구나 이자 약정이 없었음에도 갑작스럽게 소송이 제기되었고, 소송사기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ㆍ며느리의 무례한 행동으로 가족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향후 상속에서도 동일한 갈등이나 공모가 있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ㆍ친오빠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문제도 제기되어 있으나, 이를 상속에서 직접적으로 유리하게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ㆍ해결 방법  
ㆍ소송사기를 주장하려면 증여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와 증거가 필수이므로 문서, 계좌 내역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ㆍ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면 재심이나 형사고소 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ㆍ향후 상속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 증여, 유언 등 법적 설계를 검토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의사가 중요한 부분이므로 가족 간 협의를 시도하는 동시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 요구됩니다.  
ㆍ친모에 대한 신체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적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상속분과 직접 연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대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남동생 부부와 친오빠가 공모하여 과거 증여받은 금액을 대여금으로 주장하고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송사기로 문제 삼으려면 해당 판결이 허위 주장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알고 소송을 진행했다면 형법상 소송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에 근거해 법적 절차를 수행했다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그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청구권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향후 상속 문제에서도 특정 가족 구성원들이 공모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 증여나 상속설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친오빠의 행동이 친모에게 불쾌감을 유발했다면 성추행이 문제될 여지가 있지만, 이를 상속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 부양 여부는 상속 분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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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남동생 부부와 친오빠가 증여 성격의 돈을 대여금으로 사기 소송을 진행하였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2. 돈을 송금한지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금전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전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  및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가족 간 복잡한 법적 분쟁에 관한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시송달로 진행된 대여금 소송과 관련하여 실제 증여였던 금전을 대여금으로 왜곡하여 법원에 허위 주장을 한 경우라면 사기소송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소송을 수행한 것이라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전 관계에 있어 변제의무는 실제 법률관계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증여였다면 변제의무가 없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금전을 송금한 지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가 제기되었다면 시효는 중단되므로 청구권은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부모님 생전에 상속을 미리 받을 수는 없으며 사전증여만 가능하나 이는 부모님의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분쟁들이 상속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으나 상속재산 분할은 기본적으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별한 기여나 배신행위가 있는 경우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기타 상속결격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친모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성추행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것이 상속에 자동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