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폐업 후 채무 처리 관련 상담

Question

안녕하세요. 법인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22년 8월경 폐업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서울신용보증기금을 통해 2,000만 원 정도 빌린 채무가 있었는데 폐업이후에 신보쪽에서 책임경영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을 위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여 입출금내역 등을 보냈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자산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고 비용이 많이들어 파산 절차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보에서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년을 넘게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종료된 사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신보쪽과 통화해보니 아직 관계인으로 등록하진 않았지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추심을 있을거라고 하면서 아니면 법인 파산을 진행하라고 하더군요.

일단 저는 연대보증은 서지 않았고 책임경영약정인입니다. 신보에서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이장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상담자분께서 책임경영약정을 위반한 내용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보에서 입출금내역 등을 검토해 보고 상담자분께서는 책임경영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관련인으로 등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상금 청구는 법인에 대해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 개인인 상담자분께는 별도의 법적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법인이 책임지는 것이지 대표이사 개인에게 청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4. 지금처럼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휴면법인으로 남아 있다가 5년이 경과하면 해산간주하였다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로 그 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계속적인 법인에 대한 법적조치로 성가심이나 괴로움을 견딜 수도 있지만 법인파산을 진행하여 고민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책임경영이행약정에 위반된 내용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된건가요??
2. 위반된 내용이 없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구상금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파산절차에서 정리하는 것이 훨씬 간결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은 결과예측이 어렵고 1심부터 3심까지 가정하면 2-3년은 소요되는 반면 파산절차에서는 재산이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6개월 이내에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전문가와 상담하여 어떤 절차가 가장 유리한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가사 회생파산 더든든 법률사무소 소속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 폐업 후 발생한 구상채권 문제로 많이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책임경영약정과 구상권 청구 관련 법적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책임경영약정은 연대보증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연대보증을 서지 않으셨다면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 재산으로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책임경영약정 내용에 따라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약정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권 청구 소송은 일차적으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법인에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책임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채권자의 추심 활동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1. 법인 파산 신청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용보증기금과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협의
3. 책임경영약정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제 법적 책임 범위 확인

빚이 있다고 무조건 개인이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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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든든 법률사무소는,
· 20년 경력 ​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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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고 빠른 법률문제 해결로 우리의 삶이 따듯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법인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2022년 8월경 폐업하셨고, 서울신용보증기금에서 2,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책임경영약정자로 연대보증은 서지 않으셨으며, 최근 신보에서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진행 예정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연락이 없다가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 계신 점 공감합니다.

[의견]
1. 책임경영약정자의 법적 책임: 책임경영약정은 연대보증과 달리 법인 자금의 개인적 사용 등 약정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개인에게 직접적인 상환 의무는 제한적입니다.

2. 신보의 법적 절차: 신보는 법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책임경영약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3. 해결방안:
   - 법인 파산신청: 현재 상황에서 가장 명확한 해결책입니다. 파산으로 법인의 채무가 정리되면 책임경영약정자로서의 책임도 종료됩니다.
   - 채무조정: 일부 변제 후 나머지 채무 감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항변: 마지막 채무 승인 후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