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 중 보일러 수리 문제로 인한 대응 방법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월세를 올리는 조건으로 계속 거주하고 계신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고 임대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로부터 2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고 온수가 나오지 않는 것은 주거의 기본적인 기능을 해치는 문제이며, 이는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주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할 의무가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임대인의 유지·보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고장과 같은 문제는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한 임대인이 수리해야 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집주인이 계속해서 수리를 미루거나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직접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필요한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 문제나 천장 전구, 침대의 상태 역시 기본적인 주거 환경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집주인의 유지·보수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곰팡이 발생이 건물 자체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집주인이 이를 적절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