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 사기와 관련된 상담글

1. 귀하가 경험하신 상황은 명백한 사기 행위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제에 사용된 금융기관에 사기 피해 신고를 통해 결제 취소 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기 수법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한 신고를 통해 추가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로맨스 스캠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로맨스 스캠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로맨스 스캠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사기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방송 사기 유형에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아래와 같이 대응 방안을 정리드립니다. ✅1. 전형적인 피싱 기반 '코인 결제 유도형 사기'입니다 ‘코인을 대신 줬으니 다시 보내 달라’, ‘방송 입장을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다’는 방식은 허위 서비스 접근을 이용한 전형적 사기 수법입니다. 실제로는 방송 플랫폼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가해자와 연계된 위장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신뢰하게 한 뒤 점차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점에서 명백한 사기죄(형법 제347조) 에 해당합니다. ✅2. 이미 송금한 200만 원도 환불이 아닌 추가 피해 유도입니다 ‘200만 원만 더 내면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말은 추가 피해를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환불을 해주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계속 돈을 뜯어내기 위한 단계별 협박 수단입니다. 지금까지 결제하신 내역 외에는 절대 어떠한 추가 송금도 하지 마십시오. ✅3. 즉시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사기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 내역, 인스타 DM, 팝톡TV 채팅내용 등 모든 대화 기록을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결제한 영수증, 송금 계좌, 상대 계좌번호 등도 신고 시 필요합니다. 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ecrm.police.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4. 사이버수사 대응은 ‘지체 없는 신고’가 핵심입니다 사기범들은 대부분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다수의 대포폰·대포계좌를 활용하므로, 지연될수록 추적과 환급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계좌가 제3자 명의일 경우, 사기 방조자에 대한 조치도 병행해야 하므로, 지금 당장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고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상의받으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전형적인 환전 사기수법에 당하셔서 금전적인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환전 사기수법이 활성화 되며 본건과 유사한 범죄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고소를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의견서, 고소장을 제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주범을 검거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으나,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유사 사건이 수십건에 달하는데 최근 피의자들이 검거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 희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계좌가 살아있을 때 가능한 빠르게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상담 진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