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요령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뺑소니는 재산범죄와 달리 배상명령신청에 기재할 피해액을 산정하는 항목 및 근거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형사법원은 명백히 인정되는 피해액에 대한 부분(치료비 등)만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금액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는 사항이 포함된다면 배상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해가 크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시는 것이 실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명령신청시 사건번호는 법원 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되고, 피고인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름'이라고 기재하거나 기재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법원에 이미 제출된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