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얼굴 사진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커뮤니티에 의뢰인님의 얼굴 사진이 반복적으로 게시되고, 도라에몽에 빗대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ㆍ글 삭제 요청에도 사진 유포가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ㆍ의뢰인님이 본래 공개했던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의뢰인님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해결 방법] ㆍ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반복성과 악의적 의도가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ㆍ고소 전후로 상대방 특정에 필요한 캡처 자료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향후 수사 단계와 재판 절차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ㆍ진행 기간은 가해자 특정 여부 및 수사기관의 업무량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수사 개시 후 몇 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ㆍ변호사 선임 비용은 로톡 프로필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 대응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피해구제 효과를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