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계정 삭제와 관련한 질문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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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계정 삭제와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야한 영상을 교환하기 위해 메가 클라우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링크를 받았는데, 해당링크를 보니 수많은 ㅇㅊ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떤 영상인지만 확인하고자 몇개를 클릭하였고 당황스러워서 해당 계정을 지우지 않고 그냥 앱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생각이나서 다시 그 계정을 들어가려했는데 이용약관 위반으로 계정이 삭제되었고, 해당 메일로 새로운 계정을 만들 수 없다는 알람이 떴습니다. 이걸 보고 저는 너무 두려워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메가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우선 전 사용하지 않는 구글 계정을 사용하였고, 혹시나 관련한 메일이 온 게 있나 확인했지만 메가 측에선 어떠한 메일 (ex. 뉴질랜드 법 관련, 메가 계정 정지, 사유에 대한 설명 등)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경우에 대해 궁금하여 검색했더니 위의 경우 계정의 삭제와 함께 데이터와 제 개인정보 모두를 삭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불안하여 로톡에 질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수사화 가능성이 있나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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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메가 클라우드에서 이용약관 위반으로 계정이 삭제되었고, 해당 계정으로 새로운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알람을 받았지만, 별도의 법적 통보나 조사 관련 메일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메가 같은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는 자체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감지하면 계정을 정지하고 관련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에 따라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사로 이어지려면 해당 플랫폼이 특정 국가의 법적 요청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 정보가 제공될 가능성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하던 계정이 이미 삭제되었고, 본인이 직접 불법 영상을 제작·유포하거나 적극적으로 공유하지 않았다면 수사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가 대응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앞으로는 불법 콘텐츠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링크나 플랫폼 이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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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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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은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발생 전후로 저희가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혐의를 적극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서 사안을 신속히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무엇보다 질문자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초기부터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화 전후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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