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처벌불원서) 날인서명 후 신분증 사본의 필요성

Question

금일 피해자분과 합의를 보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과 합의금 입금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자분께서 신분증사본까지는 필요없을거다며 나중에 필요하면 형사측으로 하여금 전달해주시겠다합니다.

사건은 이미 검찰로 송치가 되어진 상태이고 이럴경우에
신분증 사본없이 날인으로 서명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도 되나요?

인감 및 인감증명서 대신 날인으로 할 경우에는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합의서 제출간 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라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실제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손쉽게 입증하기 위하여 신분증 사본을 함께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검사실로 직접 보내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신분증 사본이 없으므로 합의서와 함께 이체확인증을 검사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유헌기 변호사 · Answer

1. 신분증 사본 첨부가 필수는 아니나,
2. 입금증이 있고, 날인한 합의서가 있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3. 피해자 연락처가 있다면, 기재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검찰청에 제출하시고, 필요하면,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