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글 관련 질문과 사건화 가능성에 대한 상담

Question

디시인사이드와 네이버 지식인같은 곳을 보면
하루에도 수십, 수백개씩 자신의 범죄행위를 
자백하는듯한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예를 들자면
~했는데 이거 잡히나요? or ~는 괜찮죠? 걱정되네요. 이런 느낌의 글들을 제3자가 캡쳐하여 고발했을경우 사건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자백글 관련한 많은 상담글과 커뮤니티 글들을 봤는데 대부분 단순글은 제3자가 고발했더라도 사건화 가능성은 없을거라는 말이 많았지만, 일부 글들은 또 사건화가 될거라고 하더라구요. 변호사분들의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자백하는듯한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예를 들자면
~했는데 이거 잡히나요? or ~는 괜찮죠? 걱정되네요. 이런 느낌의 글들을 제3자가 캡쳐하여 고발했을경우 사건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요?
>> 살인, 마약, 테러, 국보법 위반 범죄가 아닌 이상 사건화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무와 괴리된 이야기로 터무니 없는 겁을 주는 변호사를 주의하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았을때 사건화 가능성은 낮아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봉광 변호사 · Answer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 정도의 자백글이 아니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상담을 거치지 않은 답변으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추가로 문의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베테랑(광주)에서는 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실제 상주하며 직접 상담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해 드립니다.

【경찰 수사 경력 / 정봉광 변호사의 주요 약력】
◦ 경찰대 졸업, 경찰 17년 근무
◦ 여성청소년계 / 청문감사담당관실(감찰, 징계)
◦ 지능팀장 / 경제수사팀원・팀장/ 질서계장(풍속수사)
◦ 前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옥민석 변호사 · Answer

사건화 가능성은 없으니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