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품종 계약 위반과 환불 소송에 대한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반려견을 분양받았는데, 계약서에는 꼬똥 드 툴레아 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후 확인해보니 실제 품종이 다릅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으나, 100만 원까지만 부분 환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예방접종, 사료, 유전자 검사, 강아지 용품 등으로 50만 원 이상 지출했으며, 판매자가 계약서와 다른 품종을 제공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판매자는 강아지를 반납하면 250만 원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강아지를 키운 지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들어 반납 없이 200만 원 정도의 환불을 원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전액 환불 또는 200만 원 이상의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액재판을 진행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250만원에 꼬똥 드 툴레아라는 품종으로 명시된 반려견을 분양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품종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100만원 부분환불 또는 강아지 반납 시 전액환불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님은 이미 50만원 이상을 양육비로 지출했으며, 정이 들어 반납 없이 200만원 환불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판매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겪고 계신 어려움에 공감합니다.

[의견] 계약서에 명시된 품종과 다른 강아지를 제공한 행위는 명백한 계약위반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계약해제 및 전액환불 청구가 가능하나, 강아지를 계속 키우면서 일부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은 협의의 영역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소액재판 시 계약서, 품종 감정서, 지출비용 증빙 등을 제시하면 200만원 상당의 환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