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문신 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해결법

Question

반영구문신샵 (입술, 눈썹 등) 을 운영할 때,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조금 알아보니 1992년 대법원 문신을 의료행위로 본 판례로 인해 아직도 신고를 당하고 불법적인 영역으로 치부되지만, 2022년 청주지방법원에서 "반영구 화장 시술'은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 및 보건지도의 목적'이 있다거나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판결이 있더라구요. 
1. 현재 반영구 문신샵을 운영하고 신고를 받으면, 무조건 경찰에 송치되나요?
2. 무조건 경찰 송치가 아니라면 어떤 조건에 따라 송치/불송치가 나뉠까요?
3.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반영구 화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4. 경찰 송치 후 기소되어 유죄 선고를 받은 판례는 얼마나 되며,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추가적으로 위 내용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을 점이 있을까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반영구 문신(화장)은 현재 한국에서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 영역에 있습니다. 1992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5.22. 선고 91도3219 판결)에서 문신을 의료행위로 본 이후 오랫동안 위법한 것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최근 판례들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신고가 무조건 송치되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일단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단속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들어올 경우 조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송치/불송치 여부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술의 침습성 정도, 사용 도구와 기술, 시술 전 마취 여부, 시술 방법 및 부작용 가능성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로서는 법적 위험이 완전히 없는 방법은 없으나, 최근 판례의 변화 추세를 볼 때 점차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률 상담과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위해서는 의료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