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에서 발생한 형사고소 변호사 비용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지?

Question

1. 가정폭력 형사고소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이 500만원정도이던데, 일단 선임한 뒤 가해자가 유죄로 최종 판결나면 추가 민사소송을 통해 형사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가정폭력 형사고소시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가요? 변호사는 초기 고소장 작성만 하는정도인가요?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이후에~ 판결까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한 내용 궁금합니다.

권준성 변호사 · Answer

​형사고소 변호사 비용의 배상 가능성​에 관해서는, 형사절차에서 발생한 피해자 측 변호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재판 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으나, 법원이 이를 전액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 필요성​에 관해서는, 가정폭력 형사고소 시 변호사 선임이 법적으로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고소장 작성에만 그치지 않고, 증거 수집 및 정리, 수사기관과의 소통, 피해자 진술 조력, 가해자 측 대응, 공판 과정 모니터링, 의견서 제출, 형사합의 조력 등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은 감정적 요소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성이 있어 더욱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1. 결론
가정폭력으로 인한 형사고소 시 변호사 비용을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일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나 사건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변호사 비용 청구 가능성
안타깝게도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협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 변호사의 역할과 필요성
가정폭력 사건에서 변호사는 단순히 고소장 작성에만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동석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접근금지 등 각종 보호명령 신청을 지원합니다. 또한 법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가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다. 결론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이 크실 것으로 공감합니다. 비록 형사절차에서 변호사 비용을 직접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사건의 원활한 진행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니, 법적 대응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변호사 · Answer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 진행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 보수는 향후 민사소송에서 재산상 손해로 보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 사건 진행을 위해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의 지출 경위와 내역, 소송물의 가액, 위임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비추어보아 변호사 없이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채권자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621 판결 등 참조).

이런 법리에 근거해서, 성범죄 고소 대리나 무고와 같은 부당 고소 사건을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느라 든 비용 등을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하는 경우가 하급심에서 종종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변호사의 조력을 성폭법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만큼 변호사 조력이 절차 진행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이러한 점을 근거로 변호사 보수 지출을 불법행위와 관련 있는 손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관해서는 형사사건 조력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느라 지출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된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위와 같은 논거를 활용한다면 추후 민사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이 일정 부분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리 구성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확답은 하기 어렵지만 청구해 볼만한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고소장의 작성 뿐 아니라,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수사기관의 각종 보호조치가 발동되도록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추후 재판에서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도록 법정에서 의견 개진을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소통하는 일이 없도록 소통 및 합의를 대행하는 등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최동원 변호사 드림

김전수 변호사 · Answer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변호사 비용을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변호사 비용 일부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도 일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한 일정 비율(변호사 보수 산입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은 단순한 고소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법원의 보호명령, 유죄 판결 여부 등 다양한 절차가 포함되며, 피해자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고소장 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첫째, 고소장 작성 및 증거 보완을 통해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고, 진술을 전략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의 입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합니다. 셋째, 법원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증거를 정리하고 법률적 논리를 구성하여 검찰 및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죄 판결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봉광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고소의 경우 유죄확정 판결이 확정되어도 소정의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추후 민사 불법행위 손배청구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 대리의 경우 고소장 작성 외에도 조사 동석, 의견서 작성, 수사관과 소통, 합의 자문 및 대행, 피해자에게 필요한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조치의 요청 또는 청구 등을 진행합니다.

○ 구체적인 상담을 거치지 않은 답변으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추가로 문의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정성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베테랑(광주)에서는 검사, 경찰 출신 변호사가 실제 상주하며 직접 상담하고 수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해 드립니다.

【경찰 수사 경력 / 정봉광 변호사의 주요 약력】
◦ 경찰대 졸업, 경찰 17년 근무
◦ 여성청소년계 / 청문감사담당관실(감찰, 징계)
◦ 지능팀장 / 경제수사팀원・팀장/ 질서계장(풍속수사)
◦ 前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 고소 비용 상대방에게 받아내기 어렵고, 다만 합의 시 반영하여 협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임원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임원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대리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을 추가하여 합의금을 정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변호사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형사고소시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지만, 고소장 작성부터 제출, 고소인 조사,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합의, 
재판 중 피해자 변호사로서의 참여와 피해자의 의사 전달, 배상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