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1. 원상복구 책임 여부 고객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청소기 환불과 관련된 문제 ② 씽크대장의 원상복구 문제 ① 청소기 환불 요구와 관련된 법적 책임 - 청소기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정수기 밸브 잠금 실수가 청소기 기능 자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환불의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청소기 자체의 문제(불량, 오작동)가 원인이라면, A/S나 교환 등 업체의 정책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② 씽크대장 원상복구 요구에 대한 법적 책임 고객이 청소기 매립을 위해 직접 리폼을 진행한 것이므로 고객 스스로 개조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설치기사)에게 원상복구 책임은 없습니다. 단, 기사님이 직접 씽크대 리폼을 진행했다면 보수할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본 건에서는 고객이 사전에 리폼을 해놓았고, 기사님은 단순히 청소기 설치만 한 것이므로 원상복구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정수기 밸브 실수와 씽크대장 리폼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상복구까지 해줄 책임은 없어보입니다. 고객이 지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없음을 설명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