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회부결정등본 수령 후 원고의 행동 가이드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원고이고, 손해배상청구 항소 진행 중입니다.

전세사기로 공인중개사를 소송했으며, 원심에서는 30% 손해배상 인정을 받았으나, 변호사 상담 시에 적게 인정 받았다고 하여(+제 생각도 그랬고)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항소에서 각 준비서면(답변서)은 끝났고, ㅏ최근 조정회부결정 등본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원고와 피고가 만나서 조정하라는 것 같은데, 저는 조정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1. 조정회부결정등본을 받고 제가 따로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

2.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3. 조정을 하는 게 유리할지, 재판을 진행하는 게 유리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심준섭 변호사 · Accepted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조정기일 불참에 따른 직접적 법적 불이익은 없으나, 재판부의 직권 조정회부인 만큼 조정기일에 출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정을 통한 해결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조정회부결정등본 수령 후 필요한 조치
- 별도의 답변서 제출 등 추가 조치는 불필요
- 지정된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절차에 참여하면 됨
- 조정기일 불참 시 조정불성립 간주되어 소송절차 진행

나. 조정기일 불참의 효과
- 법적 불이익은 없으나 재판부 심증에 부정적 영향 가능
-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회부한 경우,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가능성 검토 필요
- 조정 성립 시 신속한 권리구제와 강제집행 없는 임의이행 기대 가능

다. 결론
원심에서 30% 인정받은 상황에서 항소한 사안이므로,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안을 검토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조정을 통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강제집행 절차 없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과정에서 제시되는 조정안이 불만족스러울 경우 거부하고 소송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안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훈목 변호사 · Accepted Answer

기본적으로 조정절차에 불참하더라도 소송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이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피고 측에서 조정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조정 절차는 담당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회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재판을 주관하시는 재판장님께서 조정을 통한 해결을 제안하셨다면, 조정 의사가 별로 없다고 하시더라도, 조정기일에는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에는 판결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분쟁이 종결될 수 있으며,
경험상, 판결을 통한 분쟁 해결보다 피고가 배상금을 임의 지급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이루어지더라도, 피고가 판결금을 임의지급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직접 피고 재산에 강제집행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점, 미리 숙지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정 불참 시에는 법률상 명시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 절차 역시 근본적으로 사람(법관)이 주관하는 하는 절차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조정 불참은 재판부에 좋은 인상을 남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권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조정불참 사정이 없으시다면, 지정된 조정기일에는 출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조정절차에 회부됩니다. 특이한 사례가 아닙니다.
2. 그런데, 항소인인 임차인으로서도 조정절차에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일방 당사자가 조정절차를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조정절차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미움을 사게 되어 판결결과가 - 쌍방 항소의 경우 - 1심보다 더 나쁘게 나올 수도 있음). 조정을 한다고 해서 유불리를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는 조정절차에 참석하여 1심판결의 잘못된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서 손해배상금액을 증액해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예상과는 달리 그런 조정절차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절차와 그 이후의 재판절차를 대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제도 적극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1. 결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조정회부결정에 따른 별도 조치는 필요없으나, 조정기일에는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을 통한 해결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조정회부결정 후 필요한 조치
조정회부결정등본을 받으신 후에는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지정된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절차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만약 불출석하시면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나. 조정기일 불출석의 효과
법률상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시도한 것이므로 조정기일 불출석은 재판부의 심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강제집행 없이도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 결론
원심에서 30% 인정을 받은 상황에서 더 높은 배상을 원하시는 만큼, 일단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안을 검토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조정과정에서 제시되는 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거부하고 소송절차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어떤 안이 제시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조정을 원하지 않으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판결까지 받도록 준비서면 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