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취소 방법에 대한 안내

Question

임대인이 얼마 전까지 돈 없다 배째라 해서 전세 대출금액을 못갚을 것 같아
계약 만료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접수증을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오늘 연락와서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여
보증금을 제 시기에 받게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아직 계약이 만료되지 않아 해당 건은 아직 등기에 등재되지 않아서 등기에 올라가기 전에 취소하고 싶은데
다 등기에 올라갔을 때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신청서만 접수된 상태입니다.
취소하려고 했더니 전자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전자등록하려면 전자소송인증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규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론 훌륭한 변호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아직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사실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등)이 발령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보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2. 따라서 바로 신청취하 등 조치를 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법원에서 보정명령 등으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혹시, 전자사이트를 통하여 등기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보정명령서 등이 송달될 것이므로 며칠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신규임차인섭외사실 등에 대한 근거를 알려달라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만일, 임대인의 말이 사실이 아니고, 만기일까지 보증금반환이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절차(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를 통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이며, 법적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경남 변호사 · Answer

1. 원칙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2. 하지만, 대출 연장을 위해 계약 만기일 전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그냥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 문제 없을 겁니다. 통상은 계약 종료 전에 신청한 사유 또는 그 전에 계약 종료 사유를 소명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담당 재판부에 보증금을 전부 받았습니다. 라고 서면을 제출해도 됩니다.

3.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