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한 경우, 경찰서 방문 전 준비 방법

1. 상대가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수사관에게 미리 상대 변호사 사무실 알려달라고 하신 후 합의시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전략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 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글을 작성하여 게시할 당시, 글 내용 중 상대방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지칭만 한 경우라도, 유명하거나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 제3자가 상대방이 실제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충족한다면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부터 전과에 해당하나, 모욕죄는 친고죄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처벌 받지 않습니다.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도 가능하나, 당사자끼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감정이 격해져 협박죄가 문제되는 등 사건이 커질 염려가 크고 합의금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의 대행만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합리적인 반면 변호인이 합의의 진행, 합의금의 협상, 합의문의 작성 및 제출 등 전 과정을 맡아 최종 마무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과 합의하여 고소취소가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조사 전 고소취소가 될 경우 조사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툴 실익이 없는 사건이라면 합의하여 처벌을 피하는 편이 나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모욕죄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회신을 받은 후 정확한 혐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해당 댓글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고소인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반성문을 준비하고, 고소인과의 합의를 위해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