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공동대표의 투자금 운용 및 임금 체불 위기 관련 법적 책임 문의

이미 답변한대로,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들 사이의 동업관계입니다. 공동대표라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다지 쟁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관계 성립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동업관계 증명은 각종 대화내용, 실제 업무분장, A의 투자금유치 행위 등을 고려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지분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분쟁에서 정산, 책임에 대해 지분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주된 쟁점입니다. 동업자들 사이의 책임은 민법상 합유관계이므로, '채권자'들에 대해서는지분비율에 따른 안분책임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는 귀하, A 모두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난 어쨌든 업무에 관련됐고 계약서에 이름도 기재됐으니 이는 동업관계 입증의 자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A가 투자금을 유치하여 타에 유용했다면 이에 대한 형사책임은 A만 질 뿐이며, 민사적으로는 채권자가 귀하와 A의 동업체에 투자(대여)한 것으로 구성하면 위와 같이 귀하, A 모두에게 지분비율대로 안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A가 귀하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자금을 동업체 사업목적외 사용 등이 있을 경우 이는 업무상횡령/배임 이슈가 있습니다. A가 책임회피할 경우,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더라도 동업체의 채무도 지분비율대로 책임지게 되니, 이를 레버리지 삼을 수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로펌, 사내변호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대리인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각종 전문분야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