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와 검찰 불제사건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

1. ​이의제기의 필요성​: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의제기를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이의제기 기한​: 명시적인 기한은 없으나, 검사의 90일 처리 기한을 고려하여 가능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의제기 내용​: 불송치 사유인 "고의 없음"에 대한 구체적 반박과 함께, 성추행의 정황과 가해자의 행위가 의도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검찰의 판단​: 최종적으로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별개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이의제기와 함께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송치 이유 등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불복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2> 불송치 이유서 등 정보공개를 먼저 신청해주시고, 고의성 등 경찰의 1차 판단만으로 처분결정될 수 없습니다. 검찰에 송치시켜서 판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3> 피해자 권리이고, 피해자 입장에서 이의신청서를 철저히 잘 준비해서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서 작성부분만이라도 도움 받으실 수 있고, 일단 비공개로 현실적 자문 등을 먼저 드릴테니, 즉각 비공개 연락 바랍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성추행 피해를 주장하고 고소하셨으나, 경찰이 ‘가해자에게 고의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그 기록이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ㆍ검찰이 자동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지, 아니면 이의제기가 꼭 필요한지와 함께 이의제기 시 기한·작성 방법 등을 궁금해하십니다. [해결 방법] ㆍ검찰이 자체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기소 결정까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조사를 원하신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ㆍ일반적으로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며, 사건번호·본인 인적사항·이의제기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ㆍ고의성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나 진술을 충분히 보강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논리를 마련하시는 것이 향후 수사와 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검사가 불송치결정된 기록을 송부받아 살펴보고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검사의 재수사요청과 별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건기록이 정식으로 검찰로 송치(형제 사건번호가 부여됨)되어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불복하시려면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의 제한은 없고,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부당한 이유와 그 근거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경우, 반드시 이의제기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검찰이 적극적으로 다시 수사하거나 기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로 하시고, 사건번호와 사건명, 고소인(본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이의신청 사유로는 경찰의 불송치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가해자의 고의성 및 피해의 구체적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불송치 사유서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2. 불송치 사유서에 기재된 불송치 근거에 대한 반박과 함께 이의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4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불송치결정이 나온 사건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불송치 나온 경우에도 검찰로 기록을 송부하는데, 법에는 불송치결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으면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끝난 사건이므로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됩니다. 저는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가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합리적인 목표 설정,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원하시는 분’,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 ‘혼자 힘으로 대처하기에 불안하셔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 이 계시다면 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제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시켜 드림으로써 조속히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성추행사건으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이 나 불복하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불송치 사유에는 '가해자가 고의가 아닌 것 같아서'라고 한줄만 기재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경찰에서 얼마나 성실히 수사를 하여 고의성 여부를 밝혔는지 의문입니다. 2. 질문자님이 성적 피해를 당하셔서 고소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성실한 수사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 보다 면밀한 수사 진행을 촉구하고, 피해사실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호소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의제기 신청 기한에는 제한이 없으며, 관할경찰서에 불송치 결정 이의제기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3. 이의제기를 반드시 해야하는지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억울하시고,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시면 이의제기 신청을 통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행한 유사 강제추행 사건에서 1차로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 하여 검사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지고, 보완수사하여 가해자가 처벌받고 피해회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나 상담 필요하시면 부담갖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성범죄 피해대리 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우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우라도 사건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 재검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검찰이 반드시 이를 검토한 후 사건을 종결할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별도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 수사를 보완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신다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주요 사유가 ‘가해자의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찰이 보다 신중하게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사로서 질문자님께서 이의제기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서 작성과 법적 논리 구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나 검찰이 가해자의 고의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거나,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검찰이 사건을 그대로 종결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통해 검찰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유사한 성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추가 수사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며, 질문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법적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빠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성추행 피해로 고소했으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검찰에 불제사건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이의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재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제기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문제점, 추가 증거 또는 피해자의 진술 강화 내용, 증인이나 CCTV 자료 등 재조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사건을 기소할지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