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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관련 상담 및 대처 방안

지난달에 전화를 받고 대출관련 상담을 하던중..제가 신용이 안좋아서 대출이 안되니깐.. 저한테 작업대출을 권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 긴박해서 3~5일정도 자기들이 은행 거래내역을 만들면 사업자 대출승인이 난다길래 수락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정말 제 통장으로(국민은행) 입금되고 출금되고가 수백번 반복 됐습니다. 기다리던중 아무래도 찜찜해서 검색해서 알아보니..작업대출을 받는다고 해도..작업자들이 수수려를 터무니 없이 받게된다 아니면 작업대출을 빌미로 또 다른 겁박을 할 수도 있다고 나오길래.. 그게 아니여도 작업대출은 문제가 된다는등..받으면 안되겠다 싶어서..그만 하려다가.. 내심 통장에 금액이 좀 쌓였을때..어차피 사기로 돈을 만드는 사람들 돈이니깐.. 크게 문제가 안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에 제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인출(87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작업 했던 담당자가 톡으로 국민은행 로그인이 안된다면서(제가 비번 바꿈) 대출 안받을거냐고 했는데..그냥 무응답 했더니..그럼 가져간 금액 377만원다시 입금해 달라고 하던군요..그것도 무시했습니다. (원래는 870만원정도 되는데..금액도 정확히 모르는거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전에 경찰서에서 국민은행에 의심거래 내역이 확인된다고 연락이 왔고..지난달 2월 23일 거래내역에 대해서 물었는데..처음에는 제가 온라인 쇼핑 사업을 하는데..거래 대금이 오고 갔었다라고 했지만..하루에 백여건이 넘는 금액이 오고 가냐고 해서 그럴때도 있다고 넘기긴 했는데..다음주에 경찰서로 해당 증빙자료 가지고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다음주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제가 잘못한건 맞는데..제가 다음주에 경찰조사를 받을때 작업대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려고 하는데..제가 대처할 만한게 있을까요? 관련해서 상담을 좀 받고 싶습니다. 다만, 작업자들이 입출금 하는 과정에서 제가 편취한것은 맞지만 은행에서 대출실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상참작이 될만한 사유가 될까요?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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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변호사 이미지
반포 법률사무소
명쾌한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상담 예약
내 일처럼 열정을 다하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 보이스피싱 전문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께서는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가,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통장을 전달하였으나, 실상은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님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자는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리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을 것이나, 보이스피싱 정범을 잡는 것은 쉽지 않기에 검거된 접근매체 대여자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하는 실정입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인지,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인지 즉,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대화 내용) -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과거에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 - 계좌거래내역 확인 후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바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였는지 여부 - 기존의 사회 경험, 연령, 동종 범행 전과 여부 3. 위 사정들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보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본 사안은 횡령죄도 문제됩니다. 꼭 경찰 조사 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끝까지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고,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③ 내 가족의 일처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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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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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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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상담 예약
서울대/로스쿨수석/성공사례확인-화제의언론보도강력사건담당
이 경우, 작업대출과 관련된 행동은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불법적인 금융 행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승인을 위해 허위 거래 내역을 생성하거나 불법적으로 금액을 입출금한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대출 실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여전히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고, 본인이 범행에 가담했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 : 혐의없음 -알바몬 취업사기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보이스피싱 적극가담 현금수거책 :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전부 무죄 -현행범 체포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영장 청구 및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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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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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최근 작업대출 다수의 건에 대해 진행하여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작업대출은 형법상 사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본 변호사가 진행 중인 작업대출 사건은 사건명 사기로 진행하였었습니다(피해자는 금융기관입니다). 상담자분은 작업대출에 가담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3. 이런 상황이라면,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좋지 않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1심에서 보다 2심에서 10개월이 감형된 사안이 있는데 이때 본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10개월의 감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4. 작업대출은 사회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어 행위자들에 대한 엄벌이 내려지는 것이 통상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다른 행위자들과 달리 가담의 정도가 낮다거나 공모한 부분이 적다거나 하는 부분은 직접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5. 사기죄 이외에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되어 공판이 진행될 것이고 처벌이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상담자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변호인과 상의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상담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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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한강
명쾌한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상담 예약
[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법적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작업대출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역할과 인출한 870만 원의 성격입니다. 작업대출은 보통 불법적인 금융사기 방식으로, 통장 거래 내역을 조작하여 대출 승인을 유도하는 행위이므로 이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사기방조죄(형법 제347조의2)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제49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대출 실행을 받지는 않았고, 이후 거래가 문제 될 것을 인지하고 중단하려 했다는 점에서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870만 원을 인출한 부분은 별도로 횡령죄(형법 제355조 1항) 또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혐의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해당 자금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생성된 돈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인출한 경우, 사기 범행의 일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의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혐의의 경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질문자님께서 작업대출의 불법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이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후 검색을 통해 작업대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중단하려 했으며, 해당 자금이 문제될 수 있음을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경찰이 이를 납득하지 않는다면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로서 질문자님께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법적으로 불필요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고, 불법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개입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속한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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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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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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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상담 예약
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 작업대출은 허위의 금융거래 내역을 만들어 금융기관을 속이는 불법행위이며 이 과정에서 타인의 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행위는 사기죄나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은행에서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작업대출을 위한 금융거래 내역 조작에 동의하고 참여한 것 자체가 금융실명법 위반 및 사기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들의 돈 870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별도의 사기 또는 횡령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되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참작 사유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범행 동기가 급박한 경제적 어려움이었던 점 대출 실행까지 이르지 않은 점 등을 들 수 있으나 작업자들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행위는 오히려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임의로 인출한 금액을 반환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사처벌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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