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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후 발견된 새로운 증거 제출 방법

본인은 사기의 피해자로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 이후 고등 검사의 항고기각으로, 재정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재정신청을 하고 나서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찾은 상태인데, 이를 해당 고등법원에 제출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형식으로 제출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증거제출서"라고 적고 관련내용 작성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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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신청 절차에서 추가 증거 제출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법원이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증거라면 제출할 실익이 있습니다. 2. "증거제출서"라는 제목으로,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 증거의 내용과 중요성을 명확히 기재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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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재정신청을 한 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면, 해당 증거를 고등법원에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정신청 절차에서는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과정이므로, 새로운 증거는 재정신청의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 제출은 증거제출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며, 문서 제목을 증거제출서 또는 추가 증거 제출서로 작성하고, 본문에는 재정신청 사건번호, 사건 개요, 새로 발견한 증거의 내용과 그 증거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자료를 목록화하여 첨부하고, 원본 또는 사본을 증거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직접 고등법원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으므로, 절차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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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적인 증거를 찾으셨다면 재정신청사건 진행중인 법원에 추가 증거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제출서로 제출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재정신청이유보충서 형식으로 서면으로 구체적인 입증 취지와 내용을 적으시고,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적인 도움 및 상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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