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유포에 따른 법적 처벌

Question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과음을 하면서
온전하지 못한 정신 상태로 싫어하는 상대의 전화번호를 여러 상담 사이트에 예약 신청을 함으로써 유포시켰는데요

그 결과 제가 싫어하는 상대에게 수십 통의 스팸 전화가 갔고 그 사람은 제가 유포시킨 줄 모르고 경찰에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ip가 특정됨으로써 경찰관분께서 전화가 와서 출석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문준홍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귀하께서는 스토킹처벌법 제 2조 제 1항 바.목에 해당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행위는 맞으나 반복성 또는 지속성이 없으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2. 증거가 분명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 후 기소유예 노려 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벌금 정도로 사건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4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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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싫어하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여러 상담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예약 신청하여 무단으로 유포하셨습니다.  
ㆍ그 결과 상대방에게 수십 통의 스팸 전화가 걸려 피해가 발생하였고, IP 추적으로 인해 의뢰인님께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ㆍ이러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벌 수위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와 조사 대비를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ㆍ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처분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절차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며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정보통신망법 위반(혹은 스토킹)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 판례를 고려할 때,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솔직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스토킹범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ip 등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제출하여 검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유포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스팸 전화가 발생한 점에서 정보 유출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포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었으므로, 피해자는 명예훼손죄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면 경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신속히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손병구 변호사 · Answer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변호사 조력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 / 손병구 변호사]
- 사법시험 재학 중 합격 / 사법연수원 출신
- 구독자 18만명의 유튜브 로이어프렌즈 채널 운영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국회입법조사처 기관연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 민사조정위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학술세미나 지정토론자
-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교육부 학교폭력예방 영상촬영
- MBC 뉴스데스크, MBC 오늘아침, SBS 등 각종 언론출연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공감하고, 전문가의 시선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기소유예 처분 받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할 필요 있습니다. 상담자가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니기에 개인정보호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 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가가고 있습니다.]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타인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유포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스토킹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수사 단계에서는 고의성 및 피해 규모가 중요한 요소가 되며,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과 재발 방지 서약서 작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3. 캡틴의 경찰간부출신변호인단은 '평균 10년 이상의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스토킹 등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특별한 조력'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 유사 사건 경험 > 스토킹·협박 무죄판결 https://www.lawtalk.co.kr/posts/94884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https://www.lawtalk.co.kr/manager/posts/100654/edit 스토킹처벌법 위반 경찰단계 불송치 https://www.lawtalk.co.kr/posts/102342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전화번호를 본인의 동의 없이 여러 상담 사이트에 예약 신청하는 방식으로 유포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연락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받은 지속적인 스팸 전화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처벌 수위는 피의자의 전과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범행의 반복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거나 피해 정도가 크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할 때는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하더라도 반복성과 의도성을 강조하는 진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 처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합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을 예약하시거나, 프로필에 안내된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민규 변호사 · Answer

스토킹 혐의가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 상담하고, 현명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및 소송 진행, 태린 파트너변호사 김민규]
•민사조정위원
•정보공개청구심의 위원
•검찰심화실무
•대법원 국선변호사
•각종 기업 자문변호사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조사 전 진술방향에 등에 관하여 정리가 필요해보이는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 전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거나 프로필을 누르셔서 전화주시면 유선 상으로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2. 혐의를 전면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가급적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적절한 정상변론을 전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모하여 기소유예 불기소를 목표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토킹의 경우 벌금형으로만 처벌되더라도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사건 참고인, 피의자 경찰 조사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전화번호를 유포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불쾌한 연락을 유도하거나 피해를 준 경우, 이는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음과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았다고 해도,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출석 후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일부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에 의거한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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