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승소 후 민사소송 취하 가능성에 대한 상담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하려면 피고들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들이 １심 재판에서 변론하거나 서면을 냈었다면 두 피고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소취하’의 필요성을 신중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１심 본안판결을 이미 받으신 상황이므로、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하시면 다시는 같은 소송을 제기하기 못합니다。 피고 ２는 물론이고 피고 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소취하하시면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이되므로、 １심 판결의 소송비용 또한 피고２에게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피고１에 대해 패소된 것을 제대로 다퉈보시려면 （소취하 후 다시 소제기는 할 수 없으므로）피고１에 대한 부분을 항소하셔서 항소심에서 다퉈보시기 바랍니다。더불어 피고２가 무자력이더라도、피고２에 대한 승소판결이 있는 상태이므로、 가집행 혹은 항소심 승소 확정 후 본집행 방법을 검토하여 최대한 피고２로부터 변제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도 있어보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