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남의집 도어락 누름에 대한 법적 가능성

질문자님께서 실수로 아랫집 도어락을 한 번 누른 것은 고의성이 없고, 즉시 자신의 집이 아님을 인지하고 돌아간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지만, 단순한 실수로 문을 누른 경우에는 이를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세대의 거주자가 불안감을 느껴 신고할 경우 경찰이 경위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CCTV 기록과 질문자님의 진술이 일관되다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전여자친구 아파트 주거침입 사건 : 무혐의 불기소(건조물침입)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출입문 앞까지 쫓아간 사건 : 혐의없음(주거침입) -남자친구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거침입 및 성범죄 혐의 : 집행유예 -만취 후 모르는 사람 집 문을 두드린 혐의 - 주거침입(기소유예) -음주 후 같은 아파트 단지 거주 여성을 따라간 혐의 - 기소유예(주거침입) -술에 취해 주거침입 혐의 받은 전문직 준비생 사건 - 기소유예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