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의 업무상 횡령 대응 방안

1.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소하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정확한 횡령금액 사실 규모 적시와 변제기한을 주고, 피해회복을 하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한 후 합의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퇴사한 경리직원이 회사 자금을 지인에게 세 차례 이체하였고, 이를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ㆍ특히 부가세 납부로 장부에 기재한 뒤 송금하여 회사의 세금 업무에도 혼선을 초래하였습니다 ㆍ이로 인해 회사 내부에서 심각한 신뢰 문제와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해결 방법] ㆍ계좌이체 내역과 녹취 등 증거를 모아 업무상횡령죄로 형사고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ㆍ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가압류를 통해 피해금 회수를 최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ㆍ다만 실수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는바,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ㆍ적극적인 초기 대응으로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대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1.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하여 상대를 형사처벌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4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경리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먼저 해당 직원의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하여 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회사 자금의 유용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부정 행위가 확인되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이체된 금액과 관련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미납과 같은 문서 위조 사실도 추가로 조사하여 전반적인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으로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횡령죄(형법 제355조 1항)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유용하는 경우 성립하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서 장부를 조작한 점을 고려하면, 신뢰관계를 위반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평가되어 배임죄(형법 제355조 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즉시 해당 직원과 해당 자금을 수령한 지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해당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부당하게 이체된 금원을 반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형사 고소(횡령 및 배임)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체된 금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가적인 조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질문자님께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이체 내역, 장부 기록, 해당 직원과의 통화 녹취, 지인과의 녹취 등을 증거로 첨부하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회사가 입은 금전적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횡령·배임 사건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며,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면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유사한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질문자님과 회사가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본건 상대방의 행위는 횡령, 배임 등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2. 재산범죄 사건인만큼 그 목적이 상담자분의 재산적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정산을 다시 진행하여 상담자분의 손해를 보전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돈을 다 돌려 받으셨어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횡령한 순간 횡령죄는 성립하고 이후에 돈을 반환한 것은 참작사유가 될뿐입니다. 5. 추가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를 통해 모든 피해를 회복한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사 본건과 같이 상대방이 형사수사 과정에서 공금을 회복시킨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성립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고소 가능한 상황입니다. 6. 상담자분이 재산적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를 하셔야 수사과정에서 피해 회복 가능할 것입니다.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직원에게 경위를 물으신 다음, 형사고소든 돈의 반환이든 결정을 하시면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내용 자체는 명확한 사안입니다. 결정만 남았네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업무상횡령의 규모를 파악한 뒤, 말씀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거나, 형사합의를 통해 피해액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