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사진 도용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상대방이 의뢰인님의 공개 계정에서 웨딩사진 등 여러 장의 사진을 저장해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비공개 계정의 프로필 사진에도 의뢰인님의 얼굴이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였습니다. ㆍ특정 연예인에게 악플을 달았다는 허위사실을 의뢰인님 지인들에게 유포하여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으며, 해당 내용을 담은 메시지가 실제로 전달된 정황과 캡처자료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ㆍ상대방은 계속해서 사진을 지우지 않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됩니다. [해결 방법] ㆍ현재 확보하신 캡처 및 메시지 기록 등을 증거로 삼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협박죄,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ㆍ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정신적·사회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오니, 피해사실과 가해행위의 불법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ㆍ수사 절차에서는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하신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