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모욕죄에 대한 공소시효 이해

Question

제가 오늘 커뮤니티에 단 댓글이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23년 중반 쯤일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모욕죄(친고죄)는 공소시효가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2023년 댓글이
지금 고소 된거면 공소시효 지난거 아닌가요?

아니면 고소하고 신원특정 하는데 무슨 1년이
넘게 걸린건가요?
커뮤니티글에 댓글을 단 거라 아마 신원확보가
금방 될텐데...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2023년에 작성된 댓글이라면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의 고소기한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므로, 피해자가 댓글 작성자를 알게 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만약 고소가 늦어진 이유가 신원특정 지연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고소기한을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에 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 : 무혐의(불기소)
 -정치인 SNS에 댓글 작성해 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 : 불기소(죄가안됨)
 -버스기사에게 욕설하였다가 모욕죄 피고소 : 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 이내 고소해야 가능합니다. 수사 받으면서 이 점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수민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023년 글이면 시효완성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친고죄의 고소기한(6개월)을 질의하신 것이라면, 형사소송법상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기산합니다.

3. 인터넷 댓글 같은 경우에는 실명으로 글을 게시하지 않은 이상,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아이디 등으로 글이 게시되므로 고소인이 게시한 글을 게시한 당일 확인하였더라도, 범인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합니다. (실제 유사한 하급심 판례도 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4. 또한, 게시한 당일 바로 고소인이 그 글을 읽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도 어려울 겁니다(시간이 한참 흐른 뒤인 최근에야 글을 볼 수도 있겠지요)

5. 결국 공소시효나 고소기한을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6.무죄를 다투고 싶다면, 글의 내용, 게시 경위, 상대방의 특정성 등 해당 글을 토대로 상담을 받으며 무죄 논리를 만들어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