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대응 및 무고죄 고소 가능성 검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며, 아동학대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허위 신고로 드러난다면 무고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아이에게 단순히 위험하게 놀지 말라고 주의를 준 것에 불과한 상황이라면 아동학대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상대방이 허위 신고로 아동학대를 주장했다면 무고죄로 맞대응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목격자,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아동학대가 아님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허위 신고한 상대방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신고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신고했음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아이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표현을 써서 훈계했는지에 따라서 아동학대 혐의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잘 방어하셔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부터 잘 받으셔야 겠습니다. 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인바, 질문자님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무조건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본인의 피의사실을 잘 방어하신 후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악의적 고소일 경우 무고죄 고소를 별도로 검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아동학대 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길에서 아이가 위험하게 놀고 있어 이를 주의시켰을 뿐인데, 아이 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하여 억울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ㆍ아동학대 사건에서도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무고죄를 검토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해결 방법] ㆍ먼저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님의 진술과 증거를 통해 학대 행위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목격자 진술,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훈계 목적임을 분명히 밝혀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ㆍ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고도 고소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요건이 까다롭고 수사 과정이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