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계약과 안분정산, 중도퇴사 환급금 문제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작년 5월 퇴사 후 네트제(세후 급여) 계약이라 안분정산을 기대했으나, 회사는 안분정산과 중도퇴사환급금 모두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결과 추가 세금이 발생했고, 이는 의뢰인님에게 한 달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노동청과 국세청에서는 서로 상대방 관할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 좌절감을 느끼고 계신 의뢰인님의 심정에 공감합니다. [의견] 네트제 계약이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는 변함없습니다. 안분정산은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네트제 계약의 경우 세금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안분정산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안분정산 또는 중도퇴사환급금 지급을 공식 요청하고, 거부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재판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