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실비율에 따른 민사소송 상담

과실비율을 1:9 또는 100:0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실비율은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사고 당시 차량의 위치 및 주행 속도,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 차량이 1km 전부터 이유 없이 브레이크를 밟으며 주행하였다고 하셨지만, 이에 대한 영상 증거가 없는 상태라면 법원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있고, 상대방 차량이 명백한 난폭운전이나 위험한 운전을 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과실비율을 다시 조정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 합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과실비율보다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에서 교통사고 감정 등을 진행하여 새로운 과실비율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8의 비율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새로운 증거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이를 1:9로 조정할 가능성은 있으며, 100:0을 주장하려면 상대방 차량의 명백한 신호 위반, 역주행, 중앙선 침범 등의 결정적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물 피해액이 250만 원 이하일 가능성이 크고, 보험사의 변호사 비용 지원 한도가 200만 원이라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소송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1:9 이상의 비율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물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과 소요되는 시간, 법적 절차의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이러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조정 및 민사소송 절차를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