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피해자의 피해사실 알림과 명예훼손 가능성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A와 B는 대학 선후배 관계이며, B가 학과 사람들에게 카메라 촬영 범죄 피해사실을 알린 경우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ㆍ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ㆍA가 이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 성범죄의 양형에 반드시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합의 등과 함께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ㆍ변론종결 후 제출된 탄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변론재개를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참고서면 제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B가 알린 내용이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진실이라면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허위 사실이 아닌지 우선 점검해야 합니다. ㆍ엄벌 요구 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증거를 갖추어 참고서면 등을 통해 탄원서 오류를 소명하고, 필요하다면 변론재개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ㆍ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양형 영향, 향후 절차 대응은 법리 해석이 복잡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대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해사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성 인정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공연성 및 특정성, 명예훼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성범죄 사건 피해자가 발설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대리 사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공개 전담) 3> 따로 문제삼지 않는 것이 본인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즉 양형조건 참작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4> 현재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과정 및 사실관계 등 말씀주시면 적극 비공개 자문 등 현실적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연락 바랍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으로도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능한 알리지 마시고 민사소송 통해서 피해 회복 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해자가 학과 사람들에게 카메라 촬영 범죄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이든 공연성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으며, 사적으로 몇몇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이라면 공연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여러 사람에게 발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해서 성범죄 양형에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나 감경 사유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의 탄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변론재개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것도 법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