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정비소의 누락된 차량 수리에 대한 대응 방법

Question

제 suv에 트럭이 신호위반 충돌사고낸 이후 피해자 병원 퇴원까지도 차량입고도 안시키고, 
정비소 입고이후에도 겉만  고치고 조향쪽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하자를 직접 알아낸 상황이고, 상대보험사와 정비소는 축소견적을 유도합니다.

조향장치문제이다보니 생명이 달려있습니다.

실제로 핸들 조향문제로 사고가 나고나서야 다시 검토하겠다고만 합니다.

도와주세요.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트럭과 신호위반 충돌사고 발생 후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가 고의적으로 누락된 것 같아 답답하신듯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해주신 사실관계를 보았을때,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질문자님의 차량에 대한 수리를 고의적으로 누락 및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정비소로 차량 수리 의뢰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리에 앞서, 정밀 진단을 통해 정확한 하자부분을 확인한 후, 해당 하자가 상대방과의 교통사고를 통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시어 상대방 보험사 및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허소현 변호사 · Answer

1. 차량 정밀 점검 요청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공인 정비소 또는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하여 정밀 점검을 받으세요.
점검하여 조향장치의 결함이 확인되면 수리비 견적서 및 정비 내역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보험사 및 정비소의 축소 수리에 대한 책임 추궁
보험사와 정비소가 축소 견적을 유도하고 정상적인 수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서화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정비소의 수리 내역서 및 보험사에서 지급한 수리비 청구내역을 확보한 후,
제3의 정비소에서 점검받은 결과와 비교하여 수리 누락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이를 바탕으로 상대 보험사에게 내용증명으로 조향장치 결함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추가 수리를 즉시 진행할 것을 요구하세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보험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려 할 가능성이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3. 법적 조치
조향장치는 안전과 직결된 요소이므로 정비소와 보험사가 차량의 중대한 결함을 알고도 축소 수리를 했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증거가 핵심이므로 정비 이력, 보험사와 주고 받은 대화 내역, 점검 결과 등을 정리해두세요.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 국선변호인
- 성폭력위기센터 위촉변호사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
-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 한국도로공사 전담변호사

김우중 변호사 · Answer

1. 상담자님이 믿고 맡기는 정비소에 수리를 맡기신 뒤 그 수리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조향쪽 수리를 고의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수집하신 뒤 내용증명을 보내 그 배상을 요구하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필요하신 경우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