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의 대처방안

Question

현재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상황인데, 상대방의 주소,주민번호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모르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의문입니다.
인터넷 글을 읽어보니 지급명령신청 후 보정명령을 받으면 주소보정명령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 후,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또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면 초본이 발급이 안된다하고...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지급명령 신청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ㆍ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도 어려워 사실상 절차가 진척되지 않습니다.  
ㆍ인터넷 정보를 통해 절차를 알아보았으나, 상대방의 주소 확인 없이 실제로 진행하기에 난관이 있는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  
ㆍ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상대방 주소 파악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특정할 수 없다면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ㆍ전화번호나 기타 단서가 있다면 통신사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함으로써 상대방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ㆍ절차가 복잡하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적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확보와 소송 진행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대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민사소송 제기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전화번호라도 안다면 전화번호를 토대로 인적사항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조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할 수 있는 추가 단서(이름, 사업자 정보 등)가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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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아니라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신청 등을 거쳐서 상대방을 특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사실관계를 정리한 메모,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이 불가능 하므로, 지급명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주소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불확실한 경우, 법원은 신청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의 주소 확인과 법적 대응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소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홍현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사실조회신청을 통한

인적사항 조회가 어려우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전국 민사사건을 진행 중이고 좋은 결과로 의뢰인 분들의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상담예약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대표 변호사

허동진 변호사 · Answer

1. 소송으로 가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지급명령신청 후 보정명령신청 해보시되, 안되면 소송 간다는 의미입니다.

상담 필요 시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 상담신청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가사전문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신뢰감 가득한 모습으로 옆에 서있겠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신영준 변호사 · Answer

지급명령신청으로는 사실조회가 불가하므로,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나홀로 대응이 어려우시면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며,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권지민 변호사 · Answer

1.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모르시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받기 어렵습니다.

2. 이 경우, 전화번호를 알면 통신사에 사실조회하는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정보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지급명령신청'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이 아닌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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