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휴가 중 렌트카로 초과속 상담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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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휴가 중 렌트카로 초과속 상담

어제 9시경 G카에서 렌트한 차량으로 부산 고속도로 100km/h 구간에서 80km/h를 초과한 182km/h 로 카메라 단속 카메라를 지나 간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지나가는 순간의 속도를 보진 못했고, 카메라를 지나가서야 속도를 보았을때 182km/h 였습니다. 그럼 저는 벌점 80과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하여야 하나요? 제가 알기론 벌금은 형사소송과 같아서 부대에서 인지 시 사고로 처리되어 복귀해야 한다는데 맞을까요? 렌트카 사용시 초과속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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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0km/h 제한 구간에서 80km/h 초과 시 벌점 80점 및 범칙금(30만 원 이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렌트카의 경우 차량 등록된 소유주(G카)로 과태료가 먼저 부과되며, 이후 운전자 확인 시 본인에게 처분이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군 복무 중이라면 부대 인지가 될 경우 별도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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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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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경우 100km/h 제한 구간에서 182km/h로 주행했다면, 이는 80km/h 초과 과속으로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른 형사처벌(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벌점 80점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렌트카 사용 시에도 실제 운전자인 귀하에게 책임이 부과되며, 군인이신 경우 부대에 통보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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