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 물건 처리에 대한 상담

Question

작년에 8월쯤 헤어졌으며 연인사이였을 당시에 사용했었던 데이트비용을 대여금이였다고 돌려받고싶다며 저한테 소송을 걸었었어요. 형사는 불송치 무혐의로 끝났고 민사는 이의 신청서 제출하고 아직 진행중인걸로 알고있어요.. 집은 이사했구요.. 전남자친구 옷이랑 물건이 저한테 좀 있는데 택배로 돌려줘야할지 그냥 버려도 되는지 궁금해요 그냥 버리면 혹시나 문제가 될까요?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전 남자친구와 지난해 8월경 헤어지신 뒤, 상대방이 데이트 비용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ㆍ형사사건은 이미 불송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나, 민사소송은 이의신청 후 계속 중인 상태입니다.  
ㆍ전 남자친구의 옷과 물건이 의뢰인님께 남아있어 이를 임의로 버려도 되는지, 택배로 보내야 하는지 법적 문제가 우려되십니다.

[해결 방법]  
ㆍ전 남자친구의 물건을 무단으로 폐기하면 재물손괴나 횡령 등의 문제 제기가 가능하므로, 택배를 통해 반환하시거나 적어도 문자·메신저를 통해 반환 의사를 밝히고 기한을 정한 뒤 처리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ㆍ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여금의 근거를 철저히 확인하시고,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증거(계좌 내역, 대화 기록 등)를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변론 전략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대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택배 등을 통해 반환절차 진행을 권유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전 연인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형법상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미 전 남자친구가 질문자님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전 남자친구의 물건을 무단으로 폐기하기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일정 기간 내에 물건을 수령해 가지 않을 경우 임의 처분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물품의 목록과 수령 방법 수령 기한 등을 명시하고 수령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침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전 남자친구가 물건을 찾아가기를 원한다면 직접 대면하지 않고 택배나 제3자를 통한 전달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모든 증거와 통신 내역을 철저히 보존하시고 물품 반환 과정에서도 모든 절차를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

김정묵 변호사 · Answer

전 남자친구의 물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버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물건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처리하기 전에 공식적인 방법으로 반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건 반환: 물건을 택배로 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물건을 반환했다는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택배로 보내는 것이 불편하면, 사진 등을 찍어 물건을 정리하고 보냈음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두고 연락: 물건을 돌려줄 의사를 전 남자친구에게 알리고 일정 기한 내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로써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버릴 경우: 만약 물건을 아무런 절차 없이 버린다면, 그가 물건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반환 의사를 밝히고 물건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전 남자친구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상대방 물건을 마음대로 폐기하면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횡령이나 재물손괴죄로 추가적인 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해당 물건들을 돌려주겠다고 의사 표시를 확실히 하신 뒤, 이에 대한 답변에 따라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남희수 변호사 · Answer

전 남자친구의 물건을 임의로 버릴 경우,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택배로 돌려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을 하기 싫더라도, 문자 한 통 남긴 후 택배로 보내면 이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작년 8월경 전 남자친구와 이별했으며, 이후 전 남자친구가 연애 당시 사용한 데이트 비용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전 남자친구의 옷과 물건이 남아있어 이를 택배로 보내야 하는지, 폐기해도 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법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버리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내지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물건 반환을 요청하거나 가치를 주장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착불로 발송하여 상대방이 "자신이 받길 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못 하도록 조치하시길 권해드리며, 불가능하다면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갈 의사가 있으면 알려달라', '기한 내에 답변이 없으면 버리겠다'는 등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일정 기한 후 처분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SNS나 메시지로 간단히 물어볼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계속해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가급적 공식적인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3.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 모두에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옷, 물건은 돌려주거나 가져가라고 안내할 필요 있습니다. 2. 민사소송 방어하고 변호사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3.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 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전 남자친구의 물건을 임의로 버릴 경우, 혹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전 남자친구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돌려줄 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수령 방법을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연락이 어렵거나 거부한다면, 문자나 메신저 등을 통해 일정 기한을 정하고 그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처분하겠다고 통보한 후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정 기간 보관 후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택배로 보내는 경우에는 착불로 보내거나 반송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물건 반환과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면, 법적으로 분쟁이 되지 않도록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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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상태에서 버리는 행위는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택배로 반환하는 것이 좋겠네요.

2. 데이트비용에서 채무관계가 발생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돈을 차용한 적이 없었던 정황을 잘 주장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의뢰인에게 얼마를 청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가격이 소액이라면 변호인을 선임할 사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안영림 변호사 · Answer

귀하가 보관 중인 물건은 상대방에게 돌려주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버릴 경우 재물손괴, 횡령 등으로 고소되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작년 8월경 전 연인과 헤어지셨고, 해당 전 연인이 데이트 비용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은 불송치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며, 민사사건은 이의신청서 제출 후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의뢰인님께서는 이사를 하셨고, 전 연인의 옷과 물건이 남아있어 처리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십니다. 연인 관계가 종료된 후 이러한 법적 분쟁을 겪고 계신 의뢰인님의 심적 부담이 상당히 크실 것으로 공감합니다.

[의견]
전 연인의 물건에 관해서는 임의로 폐기하기보다 택배로 돌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데이트 비용의 성격(증여인지 대여인지)이 쟁점이 될 것이므로,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최희원 변호사 · Answer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한 경우 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66조).

따라서 남자친구의 물건은 택배를 통해 반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상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