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 다른 죄명으로의 재고소 가능성

Question

폭행으로 증거불충분으로 끝났는데.같은사건이지만 죄명만 다르게 죄물손괘죄로 재고소? 가능한가요? 폭행뿐만아니라 물건을 부셔놔서 손해가이만저만아니여서요. 혹시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사건인데 물건 부셔진 증거 있으면 같은 날 피해자 피의자 다 같은사람 일 경우 폭행죄 말고 재물손괘죄로 다시 재고소 가능한지.꼭 알려주시면 정말감사합니다.모두 건강하세요.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지는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네, 같은 사건이라도 폭행과는 별개로 재물손괴죄로 다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은 물건에 대한 손상이 있고 그에 대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물건을 파손한 사실에 대해 재물손괴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에 대한 이전 수사 결과나 기소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실제 상대방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남언호 변호사 · Answer

1. 사건 요약
과거 폭행 피해를 입어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서 가해자가 내담자의 물건을 파손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재물손괴죄 혐의로 재고소를 고려 중이신 상황입니다.

2. 사건 의견 및 솔루션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입니다. 폭행과 더불어 발생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별 건으로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 사건이라도 폭행죄로 불기소 처분이 났다면, 재물손괴죄는 별도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단,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아야 하며, 물건 파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물손괴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끝으로, 추가적으로 증거 등을 보강하여 폭력 건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 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가 이뤄지게끔 대응할 수도 있으므로, 폭행과 재물손괴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판을 뒤집을 줄 아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립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권 변호사 · Answer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는 법적으로 구별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을 직접 때리거나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반면,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은닉하여 효용을 해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폭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부순 증거가 있다면 재물손괴죄로 별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몇 가지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선, 파손된 물건의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물건 수리비에 대한 견적서나 영수증을 제출하면 손해 발생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 당시 목격자가 있었다면 해당 인물의 진술을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CCTV, 블랙박스, 녹음 파일 등이 있다면 가해자가 고의로 물건을 손괴했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증거로 동일한 내용의 고소를 반복하면 "동일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증거를 보강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고의로 부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건을 의도적으로 손괴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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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행세 뺑소니 사건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 이현권]
✏️ 단순히 말로써만 변론하는 것이 아닌 철저한 진술 및 증거 분석을 통해 사건을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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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수 변호사 · Answer

폭행과 재물손괴는 다른 죄명이므로,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재물손괴죄로 별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공소시효내라면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증거를 충분히 준비한 후 경찰서에 재고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세요.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이전에 폭행죄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사건에서 별개의 범죄(재물손괴)가 성립한다면 다른 죄명으로 재고소는 가능합니다.

2.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는 보호법익(보호하려는 법적 가치)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폭행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다면 새롭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특히 물건이 파손된 증거(사진, 수리비 영수증, 목격자 진술 등)가 있다면 경찰에 다시 고소할 수 있으며, 공소시효 내라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4. 캡틴의 경찰간부출신변호인단은 '평균 10년 이상의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재물손괴 및 폭행 사건을 '직접' 수사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특별한 조력'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당시 폭행으로만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재물손괴는 다른 범죄이기에 증거만 있다면 고소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최성현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입니다. 12년간의 경찰 경력 중 부천원미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서 재산범죄 수사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재물손괴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익이 다른 경우,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를 훼손한 범죄이고,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킨 범죄로서 서로 다른 법익을 보호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당시 발생했던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물손괴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했다면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실 경우에는 당시 물건이 파손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파손된 물건의 사진, 수리 영수증,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으며, 형사합의 과정에서 손해배상 문제도 일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풍부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같은 사건이라도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는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폭행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더라도 재물손괴 혐의로 새롭게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폭행과 별개로 물건이 손괴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일반적으로 5년)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같은 행위에 대해 동일한 법적 평가를 두 번 받지 않는 ‘일사부재리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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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헌 변호사 · Answer

폭행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어도, 재물손괴죄는 별개 범죄이므로 재고소 가능합니다. 
물건 파손 증거(사진, 견적서, CCTV)가 있으면 유리하며, 폭행과 관련된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으나, 재물 손괴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세요.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희승, 전희정변호사입니다.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는 그 피해내용과 구성요건이 전혀 다른 범죄이므로 
기존 폭행죄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재물손괴는 다른 법적 평가를 받는 죄명으로, 고소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고소 건이 있더라도 추가고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당시 재물손괴부분에 대하여 판단 받은 바 없다면 추가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다른사건이 불송치로 끝났다면 수사기관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닌다. 
2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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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폭행과 재물손괴는 다른 법적 평가를 받는 죄명으로, 고소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