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프로필 도용 문제와 대처 방안

Question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저의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전부 도용하여
해당 방에 들어와 있는 1:1 대화가 가능한 상대방에게 저를 가장하여
운영진에게는 내보내달라고 하며 강제 퇴장을 유도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를 가장하여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직도 해당 오픈채팅방은 운영중이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프로필을 여러개 설정 할 수 있다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악의적인 행위를 한 대상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박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도용하여 사칭 및 악의적인 행위를 한 경우, 형법상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을 가장하여 타인과 대화를 시도하거나 강제 퇴장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피해를 초래한 행위이므로, 카카오톡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사용자 신고 및 증거 자료를 확보한 후 경찰에 사이버범죄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도용에 해당할 경우, 초상권 및 명예훼손 문제로 민사 소송도 가능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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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 정보 침해이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하려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진 도용은 개인의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샷 등 해당 대화의  URL, 대화 참여자 정보 등 저장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안병찬 드림

1. 주말에도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 시 안병찬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진행합니다.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또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