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이 사실적시로 변경되어 송치하는 경우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허위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이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여 처분하게 됩니다. 고소인께서 이를 거부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그 이유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을 혐의없음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 조사동행, 의견서 제출, 형사재판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허위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변경하여 송치하려는 경우, 고소인이 죄명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반드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경찰 단계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경찰 단계에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피의자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입증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거나 허위성이 보다 명확해진다면 검사가 이를 반영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검찰에서도 추가 입증이 가능하도록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