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 보상범위에 대한 질문

Question

시의산하 구청의 영조물로 피해를 입었고 영조물 배상절차를 진행중입니다.
과실상계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피청구인 대리인 보험사통해 정황상 대략적인 배상금액을 들었는데 저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정도에 대한 보상금액으로 보기엔 제가 예상했던것보단 휠씬 낮은 수준으로 지급을 결정할것 같습니다.  피청구인인 시의 영조물 배상한도를 검색했더니  보상 한도액은  대인 : 1사고당 500만원 ~ 100억원, 1인당 500만원 ~ 5억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 보험사가 부책을 인정하고 배상을 진행할때,  제가 지불했던 치료비와 기타 위자료 등을 고려해서 제시한 보상액 산정이 시에서 게재한 최소 보상한도 보다 낮을시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그 최소보상한도 범위를 내세워 최소 그 금액에서 합의를 진행해야 할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대인 : 1사고당 500만원 ~ 100억원, 1인당 500만원 ~ 5억원"이라는 보상한도액은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제 손해액이 이 범위 내에서 산정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에서 게재한 보상한도액(대인 1인당 500만원 ~ 5억원)은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의 범위를 의미하며, 실제 배상액은 귀하가 입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보상한도액이 500만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최소 5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보험사가 제시한 배상액이 실제 귀하가 입은 손해(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시고, 과실상계 비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만약 보험사가 제시한 배상액이 귀하의 실제 손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 귀하가 지불한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기타 손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보험사에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자료를 보지 못한 관계로 자세한 조력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으니,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변호사 
- 다수 손해배상 사건 수행, 성공사례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