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합의금 책정에 대한 상담

1. 1,500 정도 요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4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우선, 가해자의 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강한 물리적 힘이 사용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여자친구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객관적으로 납득되기 어렵다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피해자 조사에서 우울증 악화에 대한 진료서를 제출할 예정이므로, 이는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한 상태이므로, 형사 절차에서는 조사가 진행된 후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가해자가 처벌 감경을 받기 위해 합의를 적극적으로 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의 경우 성추행 사건에서 보통 5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의 심각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명확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적극적으로 원할 경우, 합의금을 더 높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러한 성범죄 피해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으며,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지 않도록 협상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문구를 검토하고, 가해자가 이후에 말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합의금 산정과 형사 절차 대응 방법을 조율해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해 주세요.

유사 사건에서 500~3000만 원까지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금은 각자의 상황(구체적 범행 내용, 범행 횟수, 전과 여부, 직업 및 자산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잃을 게 많은 사람일 경우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서라도 합의하는 경향이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적은 합의금에 합의하거나, 심지어는 많은 합의금이 요구될 경우 그냥 처벌받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상황에 맞춰서 합의금을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합의진행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 가해자를 용서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합의진행 여부 및 합의금은 의뢰인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의 피해에 합당한 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피해자이신 의뢰인님께서 피고인 혹은 피고인의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합의 여부,합의금 조율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자 공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다양한 형사 합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실제로 형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보다 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2.민사소송 형사 피해자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으신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서면 작성과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차이가 발생하므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중하고 진행하실 것을 중요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합의 대리,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가해자의 반성 여부, 법원의 양형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500만 원~30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우울증 악화로 진료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합의금은 더욱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 상태라면 합의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형사 합의금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포함)도 고려할 수 있으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합의금 조정 및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지인간 성추행 사건 피해회복 등 손해배상 최대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2> 여자친구라고 착각했다는 변명 또한 똑같습니다. 말도 안되는 변명에 불과하고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확약해두어야 합니다. 3> 합의과정에서 처음에는 인정하다가 금액 얘기가 나오면 말을 바꿔서 그런사실 없었다고 변명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 4> 피해자분들만 전담해서 돕고 있습니다. 고소 전 합의가 최대한 합의금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지금은 사건화 전 합의부분도 실익이 클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비공개 자문 등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테니, 신속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자문)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1. 여자친구 옆에서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점이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2. 피의자가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거나, 공무원 등의 직급에 있는 경우 합의금은 더 올라갑니다. 피의자가 제시한 금액에서 5배 이상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섣불리 합의에 응하지마시고, 변호사와 상담 후 합의대행 계약 등을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 신청 주시면 현시점에서 대응 방안 등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파트너 변호사 허유영은 국내 최초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뿐 아니라 명예훼손, 모욕, 협박, 스토킹 등 5천건 이상의 피해자 사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만족할 만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제 변호사 프로필에 해결 사례 등 참고하시어 사건의뢰 필요하실 경우 회사 번호로 허유영 변호사 찾아주시거나 상담 신청 주시면 계약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 합의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이에 변호사와 상의 하여 피해자 진술 시에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추가적으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에 대한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이후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이 어느정도 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상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고소 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추행등 사건에서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에 임하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가해자의 행위는 준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준강제추행의 합의금은 최소한 2천만 원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민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1,500만 원은 인정받기 때문). 다만 가해자의 적극적인 합의 의사, 지급 능력, 성범죄처벌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한다면 합의금은 충분히 상향조정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완료되면 가해자는 굉장한 선처를 받습니다. 이러한 점 고려하셔서 평생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금원으로 합의를 시도해보세요. 합의가 끝나면, 더는 가해자에게 피해회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성범죄피해자 전담 변호사 : 가해자는 변호하지 않습니다> - 현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문단 변호사 - 현 서울특별시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단 위원 - 현 서울특별시 스토킹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법률지원단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024년 기준 단 한 건을 제외하고 성범죄 피해 사건 전부 승소

1. 귀하의 사례에서는 우울증 악화라는 정신적 피해가 입증된 점,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 점, 추행의 정도와 지속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500만원~1,000만원​ 범위의 합의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합의금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과 요구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우선 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한 이상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정해진 것은 없지만 피해자의 처벌에 대한 두려움,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피해자의 합의 의사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합의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한 합의금을 받아 낼 수 있고, 합의문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빠르게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셔서 상대방을 강력하게 압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