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스킨쉽에 대한 법적 상담

이 상황에서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16세 이상이라 해도, 성적인 콘텐츠나 만남을 포함한 성적 행동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음란한 사진을 보내거나 성적인 요청을 할 경우, 성인인 당신도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일 경우 성적 행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동의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향후 법적 리스크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 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상대방이 보낸 나체 사진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만 17세임을 알고 있으므로 해당 사진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당장 중단하셔야 본인에게 좋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미 아청물 소지죄가 성립되었고 자칫 아청물제작죄의 죄책을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보낸 사진을 받은 것이라면 아청물제작까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 17세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복지법위반이 될 수 있고, 성착취목적대화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 17세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안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여 미성년자강간죄로 고소를 하거나 미성년자위계위력간음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우울증 기타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일수록 나중에 꼭 고소를 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1.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2. 만나지 마세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4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하고 아동복지법 등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미성년과의 관계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리고 절대 상대방에게 음란 사진 및 영상을 찍어서 서로 교환하는 행위도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있었던 내용 등 전후 정황 등을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초기부터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화 전후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