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명시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채권자의 대응 방법은?

Question

안녕하세요.
2020년 교통사고로 조정결정을 받아 채무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여전히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어,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재산명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3월 7일에 이의신청서 사본을 송달받았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3조를 살펴보니,
"②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기일에 출석하거나 그 이전에라도 반박해야 하는지?
채권자 입장에서 법원에서 기일을 정하면 출석하여 이의신청에 대해 반박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기일 전에 서면으로 반박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하는 게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2.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항고는 가능한지?
만약 기일이나 기일 전에 반박이 불가하거나 불요하다면, 
이의신청이 인용된 후에는 그에 대한 항고나 추가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절차에 대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1. 결론
채무자의 재산명시 이의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 전 서면 제출 및 기일 출석을 통해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반박을 하실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인용될 경우 항고도 가능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기일 출석 및 반박 필요성
재산명시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면, 채권자로서는 기일에 출석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일 전이라도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상세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 이의신청 인용 시 대응방안
이의신청이 인용되어 재산명시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으시면 신속하게 항고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 결론
교통사고로 인한 채무 이행을 받지 못하고 계신 상황이 매우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되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