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민사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한 후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Question

1. 2024년 7월 30일 어머니 사망
2. 2024년 11월 25일 한정 승인 심판 완료
3. 2024년 12월 17일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 등기로 받음
- 12월 13일자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되어, 한정승인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제기
4. 위 소송에 대해 2024년 12월 24일자로 이의신청 및 답변서 제출
- 한정 승인 심판 받았으니, 화해권고 결정 및 소송 비용 양측 부담으로 해달라 답변
5. 이후 진행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4.12.26	피고2 강OO에게 서증 송달	
- 2025.01.04	피고 강OO 이행권고결정 확정		
- 2025.01.07	원고 경OOOOOOO에게 이행권고결정정본 송달	
- 2025.03.06	원고 경OOOOOOO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25.03.06	피고2 강OO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 2025.03.11	원고 경OOOOOOO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		
- 2025.04.02	변론기일(법정 212호 11:20)

사건 경위는 위와 같고, 4월 2일자로 변론 기일이 잡혀 법원에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머니 적극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아파트)의 경매가 진행 중이라, 소극 재산에 대한 변제를 시작하지 못 하는 상황입니다. (이달 초, 법원에서 부동산의 경매를 시작한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한정승인 심판문과 부동산 경매 진행관련 법원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고, "부동산 경매 처분 이후, 배당에 따라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변론하면 되는걸까요?

상속도, 한정승인도, 민사소송도 처음이라 너무 어렵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변론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여 한정승인 심판문과 부동산 경매 진행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현재 변제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며, 적극재산인 부동산이 현재 경매 절차에 들어가 있어 배당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변론하면 됩니다. 또한, 배당 절차 완료 후 변제 의사를 밝히면서 소송 비용 분담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한정승인 심판문과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 서류 등을 준비하고, 변론에서 이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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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필 변호사 · Answer

한정승인 후 민사소송 변론기일 출석에 대한 문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론기일 대응 방법
변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미 한정승인 사실과 적극재산(부동산)의 경매 절차 진행 중임을 답변서에 기재하셨으므로, 변론기일에는 이를 재확인하고 소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변론기일에 하실 말씀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1. 한정승인 심판문 제출: 법원에 한정승인 심판문 사본을 제출하여 귀하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미 제출하셨더라도, 재차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속재산 현황 및 청산 절차 설명: 현재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며, 해당 절차가 완료된 후 상속재산 청산 절차(채무 변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진술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법원 서류(경매 개시 결정 등본 등)를 증거로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3. 한정승인 후 채무 변제 방법: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만 채무를 변제해야 하며, 그 방법은 상속재산 청산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경매를 통해 매각 대금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원고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며, 경매가 완료될 때까지 소송을 잠정적으로 중단(소송 중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과 한정승인, 민사소송을 동시에 처리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1. 결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한정승인 심판문과 부동산 경매진행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경매 종료 후 배당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시면 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변론기일 출석 및 대응방안
- 한정승인 심판문과 부동산 경매 개시결정문을 증거로 제출
- 적극재산인 부동산이 현재 경매 진행 중이라 변제를 시작하지 못하는 상황 설명
- 경매 종료 후 배당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 표명
- 소송비용 분담 요청

나. 한정승인자의 책임 범위
-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
- 현재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이므로 경매대금 배당 이후에 채권자들에게 변제 가능

다. 향후 절차
- 부동산 경매절차 종료 후 배당금 수령
-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순서와 방법 결정
-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

결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현재 상황을 성실히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서, 경매 종료 후 적법한 청산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시면 됩니다.

김용대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변호사입니다.

1. 망인의 부동산이 경매중이라고 하셨는데 강제경매인가요? 아니며 근저당권 등에 의한 우선권자들의 임의경매인가요?
2. 단순히 경매라고 다 같은 경매가 아니라 대응방법이 일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3. 개인적으로는 담보권자 등의 경매가 아니라면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통하여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포스팅에 유사사례가 많으므로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한정승인을 받으셨는데, 채권자가 재판을 걸어온 채권이 존재하고 이를 인정한다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을  어머니가 남긴 재산의 범위내에서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시면 되겠고, 만일 채권자가 재판을 걸어온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갚았거나 해서 액수에 이의가 있다면 그 액수를 어머니가 남긴 재산의 범위내에서 변제하겠다거나, 변제할 채무가 없다는 뜻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현재 경매 중이고, 경매가 끝나면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27년 경력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상속법 전문변호사 등록

박영재 변호사 · Answer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한정승인 심판문과 부동산 경매 진행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입니다. 이때, **"부동산 경매 처분 이후 배당에 따라 변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소극재산에 대한 변제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를 법원에 설명하고, 부동산 경매가 종료된 후 배당금을 통해 채무를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인 사건에서 변론 시 변호사와 협의하여 준비한 자료와 한정승인 심판문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에 따른 채무 변제의 우선순위와 경매 절차를 고려하여 법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론기일에는 법원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료를 제출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백인화 변호사 · Answer

1. 소송 기록을 보지 못한 상태여서 어떤 방향으로 행동해야하는지 조언드리기가 무척이나 제한적이고 어렵습니다.
2.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시라면, 지금이라도 미리 재판부에 한정승인 심판문 사본이라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답변서에는 서증 없이 주장만 하신것 같네요).
3.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불의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비는 분할 납부도 되니, 질문자님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님과 꼭 대면상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 질문자님의 사안은 온라인 상담만으로는 해결 방안 안내가 너무 어렵고, 대면상담을 하신 다음에 가급적 대리인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한정승인만 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것이 아닙니다. 청산절차가 마무리되어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귀하 스스로 답변서를 내고 변론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형식적 경매가 진행중인것으로 보이는 바 잘 대응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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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일 변호사 · Answer

변론 기일에 출석할 때 한정승인 심판문과 부동산 경매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현재 상황을 법원에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고,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변제를 시작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론에서는 "부동산 경매 처분 이후 배당에 따라 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경매 결과에 따라 변제가 가능해질 것임을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한정승인 심판에 따라 소송 비용을 양측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한정승인 심판문과 부동산 경매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고, 변론에서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