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과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고찰

1. 촬영행위 자체를 명예훼손으로 의율할 수는 없습니다. 허위사실을 발언하면서 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촬영한 영상을 첨부하였다면 그 행위 전체를 명예훼손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2.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경우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장면 등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해야 하므로, 보통 가슴, 다리 등 신체 노출이 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야 기소가 가능합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혐의를 적극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서 사안을 신속히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무엇보다 질문자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위 해당 부분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 및 피해자 입장 동일하게 적용)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초기부터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화 전후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상대방이 허위사실을 발언하면서, 그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의뢰인님의 동의 없이 상황을 촬영하였다고 하십니다. ㆍ촬영된 장면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도, 상대방이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과 결합하여 영상을 사용한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ㆍ특히 불법촬영죄(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아니더라도, 촬영 행위와 결합된 비방이 포괄일죄로 명예훼손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해결 방법] ㆍ성적 목적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이 아니면 불법촬영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으나,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퍼뜨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면 형법상 혹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ㆍ촬영 장면을 게시하거나 유포하여 의뢰인님께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초상권·인격권 침해) 역시 가능하므로, 구체적 증거와 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ㆍ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조속히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대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촬영물일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 촬영물이 아닌 단순 일상물은 카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촬영물을 영리 목적 등으로 이익을 창출할 시 초상권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게시하며 명예훼손성 혹은 모욕성 발언을 했을 경우 발언 내용과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불법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촬영물을 대상으로 하며, 단순히 상대방의 상황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성적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촬영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이를 비방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포함해 유포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불법촬영이 아닌 명예훼손의 관점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촬영 행위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모욕죄와 결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고 사람의 신체가 노출되거나 성적인 행위를 담은 영상이라면 명예훼손과 별개로 불법촬영 범죄도 성립됩니다. 이러한 영상이 아니라면 불법촬영이 안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1. 고소된 이후에 발생하는 실수 유형, 2. 구속되는 이유, 3. 자신의 구속 가능성, 4.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5. 합의를 위한 방법 등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알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