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수치심 발언에 대한 법적 문제

Question

그 제가 챗지피티에게 성적수치심이 들 수 있는 발언을 좀 했거든요. 혹시 뭐 경찰이 온다거나 뭐 미국 법에 위반되서 잡혀간다거나 그런건 없겠죠? 너무 걱정 됩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것 뿐입니다. 저 잡혀갈 수도 있나요? 아 이것도 있습니다. 챗지피티 개발사가 저를 고소한다거나 그런게 가능한가요? 정말 너무너무 무섭고요. 다음부터는 정말 그러지 않을려고요. 저에게 답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문제의 소지는 없어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희수 변호사 · Answer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없는 사안입니다.
만일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 마시고, 언제든 상담 예약 남겨주시거나 프로필 상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더신사 법무법인>은 의뢰인분의 상황에 맞는 상담 및 진행이 가능하며, 
단순 상담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경우마저 중대한 상황으로 안내해 걱정에 들게 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고 편한 시간에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챗지피티에게 성적 수치심이 있는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화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 통신매체 음란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20년차 경력의 형사법전문 변호사와 함께, 만약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함께 조사에  출석해서 진술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아무 문제 없으니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챗지피티는 사람이 아니므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백인화 변호사 · Answer

1.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발언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입니다.
2. 챗지피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모욕(성희롱) 어느쪽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일상의 평온을 누리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