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이용 중 사고 대처 방안과 보상 청구 방법

Question

목욕탕 안에서 탕안에 한발로 들어가다가 깊고 미끄러워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피를 많이 흘려 119에 실려갔습니다. 5일 입원하고 퇴원 후 보상을 청구하기위해 사우나에 전화했더니 보험사에 신청했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답변은 시설담당이라 그 부분에선 아무 문제 없기에 보상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나에 직접 보상을 요청했더니 위험팻말이 있고 입구에 사고나 사망시에도 어떤 책임도 안지키겠다고 써놨다고 보상을 안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사고 당시 아픈와중에도 제가 들어간 입구를 봤을때 거기서 주장하는 팻말이 없었고 또 종이 낡기를 얘기하면서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딘가에 치워놨다가 사고 후 다시 갖다놓고 원래부터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친부위가 특수하기도 해서 여러모로 지장을 받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충격받기도 했는데 거길 이용한 저에 대한 미안함보단 제탓으로만 돌리는게 너무 속상해서 보상을 꼭 받고 싶습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 미흡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고 현장의 입구와 경고표지판 상태를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설 측이 표지판 존재 여부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있으며, 판례를 통해 시설 운영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고 표지가 눈에 띄지 않거나 관리가 소홀했다면 시설 측의 과실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배상 절차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시설 측 및 보험사와 합의 협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의료비, 향후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구체적인 손해 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 협상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는 사고 당시의 안전관리 상태에 대한 전문가 감정서를 확보하면 주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상이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경우, 단순 의료비 외에도 재활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시설 측과의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목욕탕 측의 관리 소홀(미끄러움, 안전 표지 부재 등)이 입증되면 시설 책임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 사고 당시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에 관하여 관리책임을 묻기위한 민사소송 제기 등 절차 진행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으로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목욕탕에서 사고를 당하신 경우, 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해 상해를 입으셨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고 당시 시설 내에 경고 팻말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사고 기록 및 증거 확보: 사고 당시의 병원 기록,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후 시설 측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설 책임 주장: 시설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시설 측이 안전 관리에 소홀했거나 위험한 환경을 방치했다면, 시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청구: 시설이 보험을 통해 보상을 처리한다고 했으므로, 보험사를 통해 보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증거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 시설 측에서 보상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 부위가 특수하고 정신적 피해도 겪으셨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의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목욕탕 측이 사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설관리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이며, 경고문이 원래부터 부착되어 있었는지, 미끄럼 방지 조치가 충분했는지가 관건입니다.

2.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 사고 당시 사진 및 영상, ② 사고 직후 진료 기록 및 입원 치료비 영수증, ③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시설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면 보험사 측에 직접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 캡틴의 경찰간부출신변호인단은 '평균 10년 이상의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손해배상 및 시설관리 책임 관련 사건을 '직접' 해결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특별한 조력'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해당 사안은 질문자님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목욕탕 측에 전혀 배상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목욕탕 측이 배상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3. 다만 실제 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만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적절한 법리적 검토가 완료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함으로써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하고 그 때는 원고(질문자님)의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함으로써 소송 전에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작성, 발송하는데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조가연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께서는 목욕탕 내 온탕에서 한 발로 들어가다가 깊고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해 넘어져 상해를 입고 119에 실려가 5일간 입원하신 상황입니다. 이후 보상을 청구하셨으나, 사우나 측에서는 위험 팻말이 있었고 입구에 사고나 사망 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 목욕탕 운영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미끄러운 바닥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욕탕 입구에 "사고나 사망 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방적인 면책조항은 법적 효력이 제한적입니다. 대법원은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45408 판결)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중목욕탕의 온탕 바닥을 미끄러운 재질로 설치하고도 마찰력이 높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별도로 부착하거나 요철이 있는 종류로 바닥면의 재질을 바꾸어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온탕 주위에 '미끄럼 주의'라고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한 것 등만으로는 사고방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목욕탕업자에게 고객의 낙상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4. 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진술서와,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의료 관련 서류를 잘 발급하셔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면 피해회복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곧바로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내용증명 발송 등 방법으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하실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변호사
- 다수 손해배상 사건 수행, 피해회복 성공사례 다수 보유

이진채 변호사 · Answer

1. 대형 호텔과의 협상도 성공적으로 해드렸습니다.
2. 목욕탕에서 임의적인 보상이 없다면 사전 내용증명 및 협상대행을 통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3.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수사와 변호를 두루 경험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진채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가호 대표변호사로서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이자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 및 가사전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국방부검찰단, 제2작전사령부 보통검찰부에서 수사를 했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서 변호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