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소송과 뺑소니 형사처분의 영향

Question

교통사고 보험금문제랑 과실협의가 안되어서 변호사 사서 개인민사소송 할 예정인데 이전에  형사적으로 뺑소니 보호처분 혹은 벌금형 받은게 민사소송할때 영향을 끼치나요? 민사측 판사가 형사 처분기록을 열람하나요?  교통사고 민사소송 예정인건과 뺑소니처분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별개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받은 뺑소니 관련 형사처분은 원칙적으로 예정된 민사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법원 판사가 형사처분 기록을 직권으로 열람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의뢰인님의 뺑소니 전력을 알고 있다면, 이를 민사소송 과정에서 신뢰성 문제로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과거 뺑소니 전력을 언급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쟁점(과실비율이나 손해배상액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변호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증거의 채택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동일 사건이 아니라면 뺑소니 사건 기록은 해당 사건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2.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교통사고 관련 민사소송과 별건의 뺑소니 처분은 ​법적으로 별개의 사건​이며, 민사소송 판사가 별도로 형사처분 기록을 열람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처분 사실이 현재 진행 예정인 민사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를 언급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교통사고 민사소송과 이전에 받은 뺑소니 형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건이지만, 민사소송에서 형사기록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재판의 판사는 형사재판 기록을 자동으로 열람하지 않지만, 상대방 측에서 형사 처분 내역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뺑소니 사건과 현재 민사소송 중인 교통사고가 관련성이 있다면, 판사가 이를 참조하여 과실 판단이나 손해배상 규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형사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분석하고, 민사소송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허동진 변호사 · Answer

1. 형사사건화가 되면 아무래도 반영이 쉽습니다만

2. 교통사고의 경우 그렇지 않더라도 손해액 산정은 가능하므로

상담 필요 시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 상담신청하시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가사전문인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신뢰감 가득한 모습으로 옆에 서있겠습니다.

올인법률사무소
허동진 대표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상대방과의 협의 및 보험금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으신듯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남겨주신 사실관계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것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질문자님이 사건 당사자일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범죄기록 등을 조회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 범죄사실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민사소송의 경우 본인 또는 상대방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언급하고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재판부에서 해당 범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의 관련사건이 있어 해당 사건번호를 명기할 경우 관련 내용을 상대방 대리인측에서 확인하여 제출할 수는 있겠으나, 재판부에서 임의로 이러한 범죄사실을 조회하여 반영하는 일은 없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수사부터 재판절차에서 어떤 자료들을 통해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상황은 유료 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교통사고 민사소송과 뺑소니 형사처분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판사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분 기록을 열람하지 않으며, 형사처분이 민사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이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뺑소니로 인한 형사처분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신뢰성이나 피고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즉, 형사처벌 여부가 민사소송에서 보상금 액수나 과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믿음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세요.

박상호 변호사 · Answer

1. 교통사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과거 뺑소니로 인한 형사처분 기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다.

2. 이 부분은 심려를 덜으셔도 무방합니다.

3. 캡틴의 경찰간부출신변호인단은 '평균 10년 이상의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교통사고 민·형사 사건을 '직접' 해결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특별한 조력'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절대 사무장을 쓰지 않으며, 모든 일은 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가 직접 맡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의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고객의 신뢰를 승소와 성공사례로 보답하겠습니다.
<평균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대학-경찰간부출신 변호사들과 육사출신 형사전문변호인단 캡틴법률사무소>

성현상 변호사 · Answer

원고의 경우 민사소송에서 본인이 피고의 과실정도에 대해 입증해나가야 합니다.

사실관계 검토하여 민사소송 금액 정하여야 합니다. 다른 형사사건은 본 사건과는 별개라 영향을 주지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강남, 송파경찰서 등에서의 12년 간의 다양한 경찰수사 경험이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구로, 성동, 관악경찰서 수사과장 / 사법시험 47회 / 사법연수원 37기 / 경찰 출신 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이번 민사 소송이 과거 뺑소니 사건과는 별개의 사고로 인해 제기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거 처벌 전력이 직접적인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과 손해배상 책임은 해당 사고의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되므로, 과거 사건이 자동으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실 비율을 최대한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 감정 자료,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경찰 조사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의 소송 진행 방향을 명확히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 방안과 소송 전략을 논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허소현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뺑소니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형사에서 뺑소니 보호처분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것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2.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평균적인 수준인 것으로 보이나
성공보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와 협상이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소송가액이 크지 않다면 오히려 선임료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실익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허소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 국선변호인
- 성폭력위기센터 위촉변호사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변호사
- 언론중재위원회 자문변호사
- 한국도로공사 전담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교통사고 후 보험금 문제로 협의가 안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종전 별개의 뺑소니 보호처분 기록이 본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이 특별히 범죄경력 기록 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민사 법원 판사가 질문자님의 범죄경력기록이나 수사경력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3. 수임료는 계약하기 나름이므로 적절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금 분쟁 민사소송 조력 업무를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진규 변호사 · Answer

해당 부분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로톡 정책상 수임료에 관하여 해당란에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대표변호사 백지은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종전 뺑소니 형사기록이 민사소송에 반영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수임료는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로톡 정책상 직접 안내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