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발 및 합의에 대한 상담

Question

할머니 사망후 할머니 아들이
유류분 허위작성으로 증여된부분
고발시 시효는 안시점으로부터 
3년이 맞나요?
(유류분시효는 지났습니다)
부모님이 일부 섬망증세 기억상실도 
있으셔서 제가 성년후견신청을하려해도
본인은 멀쩡하다 계속 거부하시는데
혹여나 저분과 어머니께 말도안되는 합의라도
할까봐 너무화가 납니다
(가족이라고 어머니가 유류분소도 제기
안하심)
엄마 아들인 제가 엄마가 합의를
하시던 말던 삼촌을 고발을 해도되는건지
그에따른 판결로 처벌가능 궁금합니다.
엄마가 평생당하고 다뺏기고 사셨는데
또  일부 되지도않은돈
받고  합의 하실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시효는 상속 개시 및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질문하신 유류분 소송의 시효가 지났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아들이 허위 문서로 증여 사실을 조작했다면, 이는 사기나 문서 위조 등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발 시효는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 문서 위조 및 행사죄는 5년입니다. 다만, 허위 문서가 행사된 시점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시효 계산을 위해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어머니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포기하셨더라도, 형사 고발은 제3자인 질문자 본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삼촌과 합의할 경우 민사적으로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이 높아 전문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주저 말고 언제든지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 또는 상담 예약으로 남겨주세요
빠른 시간 내 전화 드려 현재 처하신 상황에 대해 상담 드리겠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1. 결론
사문서위조 및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범행 시점부터 계산되며, 자녀인 귀하도 삼촌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권리보호를 위해 성년후견 신청과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형사고발 가능성 및 공소시효
-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 사기죄의 경우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 공소시효는 범행 시점부터 진행되며, '안 시점'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의 자녀로서 고발권이 있으며,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나. 성년후견 신청 문제
- 어머님의 섬망증세와 기억상실은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거부하더라도 의료진의 진단서나 소견서로 입증이 가능하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불리한 합의를 방지하기 위해 성년후견 신청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두 가지 절차를 parallel하게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1) 삼촌에 대한 형사고발 - 문서위조 등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2) 어머님에 대한 성년후견 신청 - 의료기관의 진단을 통해 후견 필요성 입증
이를 통해 어머님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재산 처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사문서 위조의 경우 공소시효는 5년에 해당합니다. 고소부터 민사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2.즉시 조력이 가능하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정성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는 정성열 변호사입니다.

1. 할머니 아들이 의뢰인의 삼촌으로 판단됩니다. 삼촌이 할머니 재산에 관한 유언서 등을 위조하여 할머니 재산을 삼촌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등 범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어떤 죄가 성립하느냐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 이상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 삼촌분의 허위작성에 관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2. 유언장 허위 작성의 경우 상속회복청구 또는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정리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3.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재산범죄 중 일부에 한정되고(헌법불합치 결정 전 행위가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서위조 등 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없으므로 의뢰인께서 삼촌을 고발할 수 있으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 위 답변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을 근거로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되, 향후 대처 방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해결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은 할머니 사망 후 할머니의 아들(의뢰인님의 삼촌)이 유류분과 관련하여 허위 작성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입니다. 의뢰인님의 어머니는 일부 기억상실 및 섬망 증세가 있으나 성년후견을 거부하고 있으며, 가족 관계로 인해 유류분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뢰인님은 어머니가 불리한 합의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형사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님께서 직접 삼촌을 고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고발을 위해서는 삼촌이 어떤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위조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